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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신들 "한국 낮은 치명률, 초기 대응과 민주주의 승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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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규모 차이로 치명률 직접 대조 힘들지만, 한국 잘 했다"
"중국에 비해 민주주의가 코로나에 맞서 성공한 사례가 한국"

[서울=뉴스핌]이영기 기자 = 외국 언론의 우리나라의 코로나19(COVID-19)대응에 대한 평가가 "중국에 비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염병에 대한 승리 사례"로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나 선진국 중 이탈리아의 치명률이 크게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이 매우 낮은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망률이라는 것이 여러요인에 따라 달라지고 또 계속 변하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보여준 초기대응은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NewScientist)'는 이날 뉴스레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라는 질문과 함께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대답도 내놨다.

그러면서 "해당지역의 상황과 감염발생이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약 3.4%가 사망한다"고 말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틀린 발언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치사율이 3.4%인 것으로 오해한다. 사망자수를 감염자로 나눈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할 경우 앞의 3.4%라는 숫자는 1.0%대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는 매우 적은 사람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

3월 9일 기준 19만명에 대해 감염 테스트를 실시해 7478명이 확진되고 51명이 사망한 우리나라의 경우 치명률이 0.7%로 나온다. 감염자를 대부분을 찾아내기 때문에 사망률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감염자가 하루 이틀내에 추가로 많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사망률이 더 높아지지도 않을 것이다.

뒤집어 보면 미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 사망률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연령이 대표적이다. 코로나 19의 경우 중국데이터를 보면 50대부터 사망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80대가 되면 거의 15%까지 올라간다. 젊은층이 두터운 나이지리아는 65세 이상이 1/4이 넘는 일본보다 낮는 수치가 나와야 믿을 만한 것이다.

따라서 치명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외국언론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대응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 AFP통신과 이탈리아의 코리에 델라 세라 등은 이날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처 방식을 상세히 다루며 정부의 정보 개방 방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에 주목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지난 14일간 동선을 신용카드 사용 이력, CCTV 분석 등으로 추적해 문자 메시지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염 지역을 봉쇄한 중국의 조처와 대비되며, 사생활 보호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외신들은 한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근원지인 중국 다음으로 많아졌지만, 감염률을 크게 낮추는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치사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의 치명율(0.77%)은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세계 평균치(3.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이탈리아 언론인 코리에 델라 세라는 "10일 기준 한국의 확진자 수는 7755명이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이라며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1만149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한국의 10배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차이점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 6~24시간 이내 검사 결과가 나오며 비용도 120유로(한화 약 16만원)로 저렴하거나 무료이기도 하다. 또 진료소가 전국에 500곳 이상 마련돼 있다는 것이 이런 결과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조쉬 로긴도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제목의 글에서 찬사를 보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권위주의 통치와 위기관리의 우월함을 입증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다"며 "사실은 민주주의가, 적어도 고유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긴은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한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로긴은 "바이러스에 맞서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검사를 빠르게 확대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확진 사례가 급증하긴 했지만 한국의 치사율은 0.71%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 고령인구 구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탈리아의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다. 이탈리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3%다.

이탈리아 당국은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기저질환이 있는 63∼95살 사이의 노년층이며, 사망자 평균 나이는 81살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국립보건원의 전염병 책임자인 조반니 레자 박사도 "이탈리아의 높은 사망률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적인 배경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ITV 등 외신들은 이탈리아의 사회구조적 특징, 국민들의 성향, 일상생활의 관습, 정부의 실책 등 다각적인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ITV는 특히 고령인구 이외에 사교적인 기질과 신체 접촉 문화,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무관심, 뒤늦은 감염자 발견과 빗나간 대응, 중국인들의 많은 왕래 등을 꼽았다. 

[베니스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9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이탈리아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베니스 유명 관광지인 세인트 마크 광장 내 식당 테이블이 텅 빈 모습이다. 2020.03.09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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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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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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