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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대책] 정부, 코로나19 민간 '마스크앱' 위해 공공데이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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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7시부터...누구나 API 데이터 확인 가능
"혁신적 아이디어 앱 개발 기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윤영 기자 =#. 어렵게 구한 마스크들이 떨어져간다.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마스크 구매는 하늘에 별 따기. '마스크 앱'을 켜자 주변 약국 위치와 각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개수가 화면에 뜬다. 넉넉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을 가니 줄을 서지 않고도 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앱에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 후 기대하는 민간 '마스크 앱' 이용 예시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에 약국, 우체국 등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다.

마스크 5부제 도입과 함께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며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공공 데이터 공개를 통해 이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앱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개, 30개, 10개, 재고없음...4가지로 분류해 데이터공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판매 공공 데이터 공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3.10 abc123@newspim.com

10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에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마스크 관리 앱을 개발하기보다 공공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민간앱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장석영 차관은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정부에서 일일이 마스크 관련 앱과 웹을 개발하는 것 보단 정확한 데이터를 민간 개발자에 제공하면 민간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에 정확한 데이터 제공에 방점을 찍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형태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앱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민간 개발자들은 공공 데이터 접근에 제약이 있고, 공공 데이터가 API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아 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10일 오후 7시부터 민간에 오픈 API 방식으로 공적 마스크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약국과 우체국 등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을 제공하는 순서다.

앱 개발자는 오픈API를 통해 판매처의 공적 마스크 재고를 100개, 30개, 10개, 재고없음 총 4개 구간으로 확인해 앱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현황보고서' 앱을 개발한 김윤호 개발자는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오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민간에서 웹·앱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니 정부에서도 자극을 받은 것 같다"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긴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주 편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KT·코스콤·NHN·NBP 등 4개 클라우드 기업은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5일부터 2개월간 개발자에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 업무 부담 가중? "약국 역시 동참해줄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일각에선 마스크 앱이 약사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도 공적 마스크 판매시 약사는 주민등록증으로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는데, 재고량 등 앱의 기능이 더해질 경우 약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약사회 측과 협의 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 차관은 "마스크 입고 시점은 유통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약사들이 재고를 입력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약사회 측에서 마스크 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성을 이해해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해 진행한 사안으로, 약국 역시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앱을 사용하기 힘든 고령층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선 "어르신의 경우 약국에서 어르신들에 대해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정보 격차를 어떻게 풀 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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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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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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