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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정책실 접수한 서울대 경제학과...김상조·이호승·황덕순·박복영 '사각편대'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07

김상조 靑 정책실장 비롯 경제수석·일자리수석·경제보좌관 중용
전문가들 의견 갈려..."다양성 부족 우려" vs "능력 있다면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핵심인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로 꾸려져 화제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들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들이 핵심 포스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수석급인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왼쪽부터) 2020.03.10 dedanhi@newspim.com

비서관급도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으로 적지 않다. 경제·통상정책 관련 청와대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체제 초반의 경우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중용되면서 청와대 내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라인'의 전성기를 알렸다.

문재인 정부 1기에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중용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서울대 경제학과였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과 이태호 통상비서관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을 맡는 청와대 참모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도맡아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들이 청와대 경제정책의 주요 직위를 잇따라 맡는 것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모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내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지금 중용되고 있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하나의 학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며 "경제정책을 준비하면서 다양성의 부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중용되는 것이 맞다"며 "인물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중앙부처 최고위급 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9명...장관급 3명 중 1명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의 최고책임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인사가 36.5%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통계조사전문매체인 데이터뉴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52명에 대해 전수조사(2월4일 기준)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9명(36.5%)이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명, 3.8% 정도 늘었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1년 전보다 1명씩 줄어든 6명을 배출했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31명으로 전체 52명 중 59.6%를 차지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부처 최고위직을 배출한 학과는 단연 경제학과다. 총 19명 가운데 31.6%인 6명이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컨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모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부부처 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울대 외교학과)이다. 정 실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1950년생), 최재형 감사원장(1956년생), 윤석열 검찰총장(1960년생) 등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선후배 사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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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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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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