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핌] 이경구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닥쳐올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 지급된 기본소득 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금납부 시 지급금 전액을 환수하고,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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