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북한, 코로나19 감염 공개 뒤 국제사회 지원 호소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3월05일 12:06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2:06

마키노 요시히로 "유전자증폭기 평양에만 있어"
미 전문가들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 큰 타격"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이 조만간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에 관련 지원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대담에서 "북한에서는 현재 일반 시민들에 대해 150~200세대마다 진료소 직원들이 순회하며 열이 나거나 폐렴과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 "북한, 스스로 코로나19 진압하지 못한다고 생각"

마키노 편집위원은 이어 "검사 키트가 부족해 실제 감염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검사 대상자의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장비가 평양 봉화진료소에만 있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로열패밀리'나 일부 고급 간부 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 유전자 증폭장치 6대를 북한에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며 "북한도 장비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는 말인데 아마 감염자가 있다고 하면 발표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진압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를 구하면서 검사한 다음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에 지원할 코로나19 관련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다. 북한 보건성이 조선적십자사를 통해 먼저 신청했으며 확인 여부 검사기, 의료용 장갑, 보안경 등이 북한에 보내질 계획이다.

리처드 블루위트 IFRC 유엔 상주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 물자를 수송할 채널을 찾아야 하는 도전이 있다"며 "중국을 통해 육로로 전달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며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 동향에 대해선 "우리는 직접 확인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 당국에서 관련 문제를 발견해 도움을 요청하면 예방·대응 차원에서 보건성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동 제한으로 식량난 가능성"

북한 내부 코로나19 발병 여부를 떠나 외국으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만으로도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다당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북한이 정말로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을 막는 등 중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면 북한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식량과 연료, 상당한 비중의 교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북중 간 경제적, 인적 상호작용이 상당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RFA에 "북한의 대중무역 상당 부분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현재 국경 폐쇄를 비롯한 특단의 조치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워츠 전미북한위원회(NCNK) 국장은 "국경 폐쇄가 일반적으로 춘궁기에 해당하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까지 지속돼 식량 부족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며 "북한 내 이동제한 강화는 특정 지역이 다른 곳에 비해 더 심각한 식량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