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군의무학교' 대전 16번째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처벌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3: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진자 접촉자 아니고 자가격리통지서 발부받지 않아
허태정 시장 "전문의료인 3명, 감염병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16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50대 군인이 부대에서 명령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받은 게 아니어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번 환자의 발생경위 등을 발표했다.

16번 환자는 유성구 자운대 관사에 거주하며 국군의무학교에 근무하는 50대 군인이다. 그는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딸을 방문한 후 18일부터 오한 등 증상으로 21일과 29일 자운대 소재 자운가정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일 딸이 확진판정을 받자 3일 국군의학연구소 검사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이날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허태정 시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열고 16번 환자의 발생경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4 rai@newspim.com

해당 부대가 '군 대구‧경북 방문자 관리지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3월1일까지 부대원 등 72명을 자가격리 조치 중이었는데 16번째 환자는 이를 위반하고 29일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했다.

특히 이 환자가 자운가정의원을 방문하면서 대구방문 여부는 물론 군 내부적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다만 16번 환자가 군 내부지침을 위반했어도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거한 관리지침이 아닌 군 자체지침에 의한 자가격리였고, 자가격리 기간 50대 군인이 확진자 유증상자 관리대상도 아니어서 감염병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16번 환자의 부대 밖 이동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파악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부대 내 사항은 부대장 책임 아래 이뤄져 16번 환자 접촉자 관리와 시설 잠정폐쇄 및 방역조치는 부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16번 환자는 신천지 신도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딸에 대해선 신천지 신도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아직 감염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14번 환자의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그가 근무했던 미용실 위층의 신천지 복음방 방명록을 확보하고 이들의 동선을 파악 중이다.

해당 신천지 복음방은 대전 신천지교회가 시에 제공한 31개 시설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시설이다.

현재 시는 역사조사관을 보내 확진자 발생 14일 이전에 신천지 복음방에 출입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미용실 방문명단을 교차 확인 중이다. 또 이를 위해 핸드폰에 내장된 GPS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 중이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신천지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 환자에 대해서는 대구 방문날인 지난달 16일부터 자가격리 전인 22일까지의 동선을 추가 조사 중이다.

15번 환자의 동료 직원 7명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며 회사 시설은 자체 폐쇄된 상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지역 전문의료인 3명을 감염병 특별보좌관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풀리는 공적마스크 물량을 제외하고 지역 마스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일일 2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