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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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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한국發 입국 제한 81개국
더불어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가 2000여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만 1700여명에 달하구요. 전국 확진자의 85%가 이 지역에 집중돼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확진자 중 73%가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이구요.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불과 12일 만에 특정지역에서 200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지요. 대구·경북지역은 사실상 지금 전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주부터 현장에서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지요. 아무튼 이번주에는 꼭 확산세를 잡고 코로나19의 창궐을 마이너스로 돌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력전을 펼치는 노력에도 불구, 국제사회의 시선은 갈수록 따갑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한국발 입국 제한 81개국, 미국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기사를 보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오늘 오전 기준 81개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말 새 10개국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네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는데, 외교적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떤 해명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사흘간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고 규모 있는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미조치 등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 중 하나는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 도착> 보도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이 오늘 한국에 도착합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보내달라며 지난달 27일 트럭 3대 분량의 마스크 50만장을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늦어도 저녁쯤에는 대구·경북지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야 할 상황이라니,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0.03.01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마스크 공급, 모든 대책 최우선 강구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많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의경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北 '확진' 없는데 7000명 격리, 보도량 계속 늘어…경계 최고조/ 뉴스1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관영 노동신문의 관련 보도는 줄지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에서 공식 확인된 격리자만 7000여명에 이르고, 북한 당국 또한 '초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美 '대구 여행금지' 경보 상향… 81개국이 한국發 입국 제한/ 한국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1일 오후 기준 81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구를 대상으로 자국인 '여행 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강경화, UAE 외교장관과 통화…입국제한 자제 당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과학적인 차단책 시행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UAE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양국 간 교류를 위축할 수 있는 조치는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웅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신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 50만원 지급을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美국방부, '코로나19' 의료연구진 60여명 한국에 급파/ 동아일보
미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60여 명 규모의 자체 의료연구진을 최근 한국에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캠프 험프리 등을 중심으로 주한 미군기지 곳곳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연구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본보에 "의료연구진이 우선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주한미군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 김병준 세종 공천 확정…'청주' 정우택·윤갑근은 흥덕·상당으로 나눠 정리/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세종시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통합당 공관위는 세종시와 대전·충청·강원지역 단수공천을 발표했고, 충청·강원·제주 중 10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결정했다.

[종합] 심상정·손학규, 與 위성정당 창당 거론에 "국민에 실망줬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심상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된 위성정당 창당 논의는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배현진도 공천 못받나…한국당 출신 '역차별' 부글부글/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원천 배제) 윤곽이 드러나면서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뒤늦게 통합당에 합류한 안철수계 의원들이나 자유한국당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공천 배려를 받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통합당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을)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나를 공천에서 배제했다. 공관위에서 컷오프시켜놓고 인천의 다른 험지인 서구나 계양구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며 "친박근혜계를 죽이겠다는 의도 아니겠냐. 이기는 공천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구수 1071명이 뭐길래···총선 코앞인데도 선거구 획정 불발/중앙일보
여야가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을 2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4·15 총선을 한달 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김세환 획정위원장)는 최후통첩을 보낸 직후다. 세종·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 분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지를 두고 각 정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미래통합당), 유성엽(민주통합의원모임) 등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이 모여 선거구 획정을 직접 논의했다. 그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상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련한 자리다.

대구로 가 땀에 젖은 '의사' 안철수/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찾아 우한 코로나 의료 자원봉사에 나섰다. 안 대표 측은 이날 "안 대표 부부가 이날 새벽 대구로 출발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본격 의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기초의학을 전공, 석·박사를 마쳤다. 1990년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을 맡았고, 1994년 해군 군의관 전역 후 의료계를 떠났다. 함께 자원봉사에 나선 아내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도 의사다.

與 공천 155곳 보니… 靑출신 75% 경선 승리, 탈락 친문의원은 '0'/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55곳에 대한 공천을 완료한 가운데, 청와대 출신과 친문(親文) 인사들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와 경선 탈락 등으로 현역 의원 11명이 총선 출마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들은 대부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은 1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서울 구로을에 전략 공천했다. 부산 북강서을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 경기 의정부갑에 오영환 전 소방관, 경기 광명갑에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전 서울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경기 고양을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를 전략 공천하는 등 총선 영입 인사 4명도 배치했다.

민주당, '진보비례 연합정당' 창당 본격 검토 시작/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진영 비례대표 총선 후보를 모은 '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제안을 받고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서 정공법을 고집하던 기존 분위기와는 확연히 기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 그러자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꼼수로 인한 진보 개혁 분열과 중도층 이반을 피해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일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정치개혁연합' 창당에 관한 제안서를 받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됐다"며 "아직 논의는 안 된 상태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 첫날 투표율 32.71%/뉴스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시민선거인단 참여경선이 실시된 1일 참여자가 2만1069명을 넘기며 투표율이 32.71%를 넘겼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당에서 유례없이 37명 후보가 참여하는 대규모 비례경선인 만큼 호응과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원주갑 출마… 민주당, 강원서 통합당과 격돌/한국일보
친노 핵심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4·15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뛰면서도 출마를 고심해 온 이 전 지사가 결국 링 위에 오른 것이다. 현역의원들의 불출마와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적쇄신이 불가피한 미래통합당과 이 전 지사를 앞세운 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이 전 지사는 2일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당사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의원 시절),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이 전 지사는 친노 그룹의 핵심 인사로,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 당 안팎에서 출마 요구를 줄기차게 받아왔다.

'복심' 윤건영vs'자객' 김용태…구로을 '文 심판 매치'/뉴스1
더불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 격전지에서 여야 대진표가 확정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구로을에서는 김용태 통합당 의원 대 민주당 소속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윤 전 실장의 전략공천을 예상하며 김 의원을 '자객공천' 한 바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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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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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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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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