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경영난' LCC, 3000억 긴급지원 해준다더니…'그림의 떡'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4:59

LCC 사장단 28일 공동 입장문 발표...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 요청
재무상태 등 요건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 못 받을 우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정부에 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책으로 3000억원을 '긴급 수혈' 해주겠다고 했지만 시중은행 상품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LCC업계는 정부의 지원책 발표 당시보다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계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길 호소했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 정부, 3000억원 지원 공언했지만...업계 기대는 우려로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LCC 6곳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있다"며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 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 대폭 완화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며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LCC에 한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를 대상으로 산업은행에서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긴급 수혈'을 해주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업계 지원 대책으로 3개 분야 11개 과제를 내놓았지만 사실상 긴급 금융지원이 핵심일 뿐,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당시 LCC업계도 환영했다. 당장 시급한 것이 유동성인 만큼, 국가가 이를 적재적소에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일부 LCC가 현재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여일이 지난 현재 업계의 기대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며 항공업계의 타격은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대출 금액과 시점은 물론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CC사장단 건의문 [사진=LCC사장단] 2020.02.28 yunyun@newspim.com

◆ 대출 여부 안갯속·심시 기간도 한 달...금융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

이번 긴급 융자지원은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 아닌, 기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에서 이뤄진다.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토대로 대출 심사가 진행된다.

문제는 LCC업계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홍콩 시위 등 악재가 겹치며 재무상태가 나빠졌다는 점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대출을 필요한 만큼 받지 못 하거나,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업계가 지적한 부분도 시중은행 대출 상품의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다. 

대출 심사기간도 부담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출 심사는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임금을 보전해주지 못하거나, 임원들이 임금을 반납하는 등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LCC 입장에서는 한시가 아쉬운 상황이다.

한 LCC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지원을 못 받는다면 솔직히 필요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언제 항공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데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매일 항공사들의 문의·상담 내용 등을 체크하고 있다"며 "대출 심사 기간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해주라고 산업은행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