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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이해찬·황교안, 국가개혁 공개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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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23일 서울서 중앙당 창당대회 개최
"현실정치 벽 높아...비상한 시국서 치열한 경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대표가 23일 국민의당 공식 창당을 선언하고 당 대표직을 수락했다. 그는 "4·15 총선에서 진정한 개혁은 오직 국민의당 만이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국가 개혁과제 및 미래 비전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종합예술학교 SAC아트홀에서 열린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에서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다"며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나. 지난 정부에 만족했나.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나"라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020.02.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이미 방어선이 뚫려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상황이며,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더 오래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장기전에 대비할 때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건물로 들어가거나 지하철을 타면서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 역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고맙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저는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꽃가마 비단길이 아니라 어려운 가시밭길 함께 가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에게는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8년 전 정치를 바꾸어보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 정치를 시작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 8년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18대 대선의 국정원 댓글공작,
20대 총선 후의 리베이트 조작 국민의당 탄압,
19대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그리고 그밖에도 무수한 이미지 조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 작은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 국회에서 나와서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막 출발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는 사진을 파파팍 하고 찍는 것이 아닙니까. 
별 사람 다 있다고 넘어 갔는데, 다음 날 커다란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차 문도 못 닫고 도망치는 안철수'였습니다.

구태 정치가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이 이러한 이미지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조작으로 선거에서 이기면, 국민 세금을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기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구태정치의 민낱입니다. 제가 가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는 없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든 겁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 양당들에게 지금도 계속 표를 주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정부에는 만족하십니까?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누가 밉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를 위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가 계속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서
다시 담대한 도전의 길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비상한 시국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외교안보도 너무나 엄중하고 비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비상한 상황입니다.
무엇하나 제대로 풀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주저 않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기득권 양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국민께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정사상 첫 탄핵정권이 되었습니다.
촛불정신을 운운하는 지금 정부도 똑 같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회 곳곳에 극단적인 증오와 불신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립니다.
누굴 만나든 어느 편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게 확인돼야
대화가 시작됩니다.
누가 이런 숨 막히는 대한민국,
증오와 불신의 이분법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는 역주행입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국민혈세 쏟아 부은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경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주장하는 통계수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허수에 불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때문에 나빠진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미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은 경제현장과 고단한 서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보자며 이 정권이 만들어내는 국가부채는
아직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에게는
좌절의 코뚜레이며 멍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어렵게 사는 아들딸들이 생길 것입니다.

외교·안보도 총체적 난국입니다.
북 핵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대한 위협이므로 민족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고 강력한 한미동맹 아래
주변국과의 물샐틈없는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줄 것은 다 내주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북한으로부터 수모에 가까운 박대만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화 하되, 북한에게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북 핵 폐기의 진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준칙을 지켜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 핵을 폐기하고 정상국가의 길로 들어선다면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민족대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가기를 희망합니다.

안전 문제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메르스 사태 때 확진자 수의 세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담화를 통해 초기 대응에서 미흡했던 점,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방역 대책, 민생 대책 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대통령께서는 야당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했고, 감염자가 늘어나자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합니다.
시진핑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을 따를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모순과 갈등의 뿌리는
'내 편은 항상 옳다'는 진영정치에 있습니다.
양대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각각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세력은 국민 모두의 성취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더욱 발전시켜 공동체와 미래세대에 환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권력을 누리다 자기 진영에게 물려주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이후에도,
산업화이후의 제2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더 진일보된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면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미래 먹거리 문제도 고민하지 않고,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 살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세계 각 국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혁 등 많은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비슷한 국가개혁 과제들에 공통적으로 직면했습니다.
이 때 국가적 대타협이나 실용적 중도의 리더십으로 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한 나라는 흥하고,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거나 개혁을 포기한 나라는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망국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대로 주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반사이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냐 밖에는 안보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과 판단을 이번 총선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기득권 유지와 포퓰리즘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감한 개혁의 길을 갈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정책과 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고와 인식의 대전환으로 개혁적인 21대 국회를 만들 것인가가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정당대표 간 국가개혁과제와 미래비전에 대한 릴레이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은 어디인가?
이를 위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북 핵 폐기와 한미동맹 어떻게 할 것인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등을 놓고
당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국민 앞에서 개혁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면 이번 총선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대표님의 흔쾌한 수락을 요청드리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더러 바보라고 합니다.
현실 정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실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도 우리나리를 위한 옳은 길이기에 택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만이 진정한 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세력에게도 빚지지 않았기에 투명하고 과감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빚진 곳이 있다면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4년 전 양당 기득권 정치를 깨라고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성원에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 총선승리 직후 정부측의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우리나라 정당역사상 가장 악독한 정당탄압을 받았던 것이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그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국민의당'이 진정한 실용적 중도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의 문을 열고 제일 먼저 개혁의 길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정부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이 나라 미래를 위한 길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분들이라면 손잡고 함께 국가대개혁의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사익추구정치 배격하고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020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명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구한말 시대처럼 우리의 주도권을 상실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굳은 땅 속에
국가대개혁의 씨앗을 뿌리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4월 15일 개혁의 싹이 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권자들, 살아있는 양심들께서
개혁의 싹을 틔워주실 것입니다.

굳건하고 결연한 각오로 함께 오렌지 혁명을 일으켜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당당하게 개혁의 길을 가고 역사에 우리의 발자취를 선명하게 기록합시다.
폭정을 저지하고 무능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꿈꾸며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갑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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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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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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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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