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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07:51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5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동아일보의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이라는 분석기사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경보의 격상을 놓고 심층적으로 짚었습니다.

예컨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고 예상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현재 예비비가 3조 4000억원 정도인데, 향후 지역사회 감염 전파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재산세 인하 조치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대구지역 확진자 급증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합니다.

이번 주말은 여러모로 '정중동(· 채근담의 고사성어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 신중하게 관련 뉴스를 챙기면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  

'4·15 종로의 선택은 과연, 깨알 메모하는 이낙연 예비후보'...
[서울=뉴스핌]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아침 인사를 하던 중 주민의 얘기를 메모장에 적고 있다 . [사진=이낙연 캠프] 2020.02.2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22일부터 전 장병 휴가·면회 금지...코로나 양성자 발생 대응/뉴스핌
20일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양성반응자가 발생했다. 군내 첫 코로나19 양성반응자 발생으로, 이에 군은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시진핑 中 주석과 32분 통화…코로나19 공동대응하기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28분부터 6시까지 32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세계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임종석, UAE 행정청장과 에너지·국방 협력 방안 논의/뉴스핌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19일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한-UAE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0일 밝혔다.

"새벽 코로나 사망자 나온 시국에 웃고 떠들고"…문재인 대통령-기생충팀 오찬 비난 속출/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봉준호 감독 등 영화 '기생충'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속출하고 있다.

정 총리, 21일 文대통령에 TK감염 차단 방안 보고/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이 깊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의 성지' 청도가 수퍼전파지인가… 31번 환자도 다녀가/조선일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이 국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이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대구·경북 일대의 우한 코로나 환자 급증의 진원지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UAE, 탈원전 한국에 바라카 관리문제 제기/조선일보
아랍에미리트(UAE) 측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평가하면서도 일부 문제와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20일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北, 동창리 미사일 기지 전면 정비… 美, B-52 전개·ICBM 발사 훈련/조선일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동창리 기지 내 여러 시설을 개·보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지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어스가 공개한 작년 11월 28일 위성사진에도 동창리 연구동 일부의 변화가 포착됐다. 미사일 발사대 동측 연구동에 대형 선전판이 등장했고, 길과 주변 시설이 정리된 모습도 보였다.

'심각' 단계 발령땐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린다면 사회 전방위에서 대응 체계가 매우 강화된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상향된다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이후 두 번째 발령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경향신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는 군인·군무원 등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는 인정돼야 하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결코 용인돼선 안된다"면서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된 피고인 사건에서 직권으로 위헌 제청을 결정했다.

[단독] UAE에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탄 판매한다/한국일보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유도탄(KTSSM)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ㆍUAE 간 군사 협력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한국산 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결국 사퇴... 바른미래·대안·평화당 24일 합당/뉴스핌
반 년 넘게 내홍을 겪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결국 사퇴하기로 했다.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오는 24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바른미래당은 2월 24일자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저는 2월 24일부로 당의 대표를 사임하고 앞으로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 고수하는 洪‧金, 김형오 '한강벨트' 구상 깨지나/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수도권 전략으로 '한강벨트' 형성을 시도했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에 대한 한강 주변 '서울 험지' 차출을 계획했다. 공관위의 최후통첩에도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가 PK(부산‧경남) 출마를 고수하자, 당내에선 지역별 거점 전략 등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만·독선·회초리"…민주당 선대위에서 나온 말들/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악재로 고심하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만과 독선, 겸손, 회초리 등의 단어들이 출범식 공간을 채웠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예정된 '투톱'이다.

심재철 "1당 되면 문 대통령 탄핵"…윤건영·고민정 "도 넘었다"(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게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을 주장한 뒤 역풍이 불 수 있겠지만,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래한국당 비례 20석은 거뜬?… 위기감 커지는 민주/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0일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 준비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비례 싹쓸이'를 할 경우 1당을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폰에 그의 번호 뜨면 의원들은 떤다···김형오의 'TK 각계격파'/중앙일보
"힘겨루기해 온 TK(대구ㆍ경북)가 김형오의 각개격파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TK 현역의 연쇄 불출마와 관련, 20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TK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1대1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오늘 종로 낙원상가 유세…TK 공천 면접, 코로나19로 연기/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1일 종로 낙원상가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청취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화요회회관터를 시작으로 낙원동 이발관 골목, 낙원상가를 차례로 방문한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중앙일보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남양주병, '영입 6호' 홍정민 변호사를 경기 고양병 후보로 확정했다. 19일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서울 광진을), 이탄희 전 판사(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경기 김포갑) 등을 전략공천했다. "영입 인재가 여러 지역에서 현역과 경선을 벌여 드라마가 속출할 것"(최재성 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이라는 호언과 달리 영입 인사 등은 전략공천 티켓을 쥐고 지역구에 속속 무혈입성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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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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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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