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CC도 진출했는데" VS "대법원 승복해도 유진은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7:06

한국산업용재협회, 19일 기자회견통해 유진기업 시장 철수 주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KCC도 영업중인데 유진만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 무시하는 유진을 규탄한다."

산업용재 소상공인들과 유진기업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유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구로구 금천점 3년간 개점연기권고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소상공인단체에서 선제공격에 나섰다. 유진기업은 중기부 상대 소송에서 1,2심 모두 이겼다. 업계에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유진기업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용재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건축시 들어가는 시멘트못 베어링 페인트 타르 등을 말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상공인단체들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시장 진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2.19 pya8401@newspim.com

한국산업용재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며 "유진기업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중기부 권고대로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진기업은 계열사인 이에이치씨(EHC)의 선진국형 매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상공인과 상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산업용재협회와 유진기업의 갈등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진기업은 계열사인 이에이치씨를 통해 미국의 세계 최대 홈 임프루브먼트 기업인 에이스 하드웨어와 공동으로 2018년 서울 금천동에 1호점 개설을 준비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홈 수리 및 인테리어 DIY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봐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7년11월 산업용재 소상공인단체는 유진기업 금천점이 들어서면 인근 시흥유통상가와 안양유통상가 7000여개 점포와 2만여 명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6차례에 걸친 자율조정이 실패하자 2018년 3월 유진기업의 3년간 사업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유진기업은 이미 70여명을 고용했고 250여억원을 투입했다며 가처분소송으로 대응했다. 법원은 2018년5월과 2019년10월 모두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금천점 개설로 인근 상인들이 월 88억원씩 피해를 입는다는 중기부 주장이 주관적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진기업은 법적 대응과 별개로 2018년 6월 1호점인 금천점을 개점했다 이후 목동·용산·일산 등을 잇따라 개설했다. 현재 모두 4개점을 운영중이다.

유진기업은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상생에 적극적이다. 4개점에서 판매하는 공구의 90%가량을 중소기업 브랜드로 조달하고 있다. 거래업체는 모두 430여개로 그동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업체들이다. 인테리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샘 현대리바트 등 50여개 업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4개 매장은 지역 시공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해 구매고객들에게 이들을 소개해주는 '에이스맨'제도를 운영중이다. 지역 사회복지시설 봉사도 적극적이다.

이런 노력에 대해 안수헌 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상생을 공구시장 진출을 정당화하는 마케팅수단으로만 삼고 있다"며 "유진기업의 상생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유진기업에서 운영중인 서울 구로구 소재 금천점 내부. [사진=유진기업] 2020.02.19 pya8401@newspim.com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쟁을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대법원이 유진기업 손을 들어주면 판결은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끝까지 유진기업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매장앞 항의 집회는 물론이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사무총장은 "대법원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우선하여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4개매장 등에 14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430개 중소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며 "산업용재 소상공인과 협력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공구를 저렴하게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