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정부 "코로나19, 한국 경제 회복흐름 제약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0:18

"메르스 때보다 지표 반응속도 빨라"
"생산·소비·설비투자 개선흐름 지속"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정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올해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및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0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한국의 경기상황을 '부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두달 동안은 수위를 낮춰 '성장제약'이라는 표현한 뒤 지난달에는 '조정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다시 '회복흐름 제약'으로 수위를 높였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감염병이라는 충격(shock)이 왔을때 지표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다"며 "과거 메르스 당시 발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였고 지금은 중국이다. 상대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인적·물적·경제적 교류 정도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실제로 방한 관광객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0.1%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34.4%에 달한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우디아라비아는 1.8%지만 중국은 25%다.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경기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도 취업자 증가규모가 확대되는 등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도 올해 1월 들어 D램 반도체 고정가격이 소폭 상승 전환되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호에서도 정부는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디램 익스체인지'의 조사결과를 들어 올해 1분기 반도체 업황이 조기회복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부는 감염병에 따른 피해 우려 부문 지원과 함께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된 투자·소비·수출 활력 제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 1월 수출액(통관기준)은 1년 전보다 6.1% 감소한 433억5000만 달러다. 2018년 12월 이후 14개월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2.2%)·석유화학(-17.1%)·일반기계(-4.8%)가, 지역별로는 중남미(-30.3%)·유럽연합(-16.2%)·중국(-10.5%)의 감소폭이 컸다.

조업일수(전년동월대비 2.5일 감소)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반등했다. 1월 일평균 수출액은 20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이 증가로 전환된 것은 14개월 만이다.

작년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감소했으나 광업 및 제조업이 증가해 전월대비 3.5% 늘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재고도 전월대비 2.7% 감소했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3%로 전월대비 2.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달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0.6%), 금융·보험업(0.3%) 등이 증가했으나 도소매업(-0.7%), 숙박·음식업(-0.4%), 정보통신업(-0.4%), 부동산업(-1.9%)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2020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자료=기획재정부]

작년 12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대비 10.9% 상승했다.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작년 4분기 설비투자(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준)도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달 건설투자는 건축 및 토목실적이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4.1% 늘었고 작년 4분기 실적도 전기대비 6.3% 증가했다. 건설수주와 분양물량, 건축허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건설기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준내구재(-2.2%)와 비내구재(-0.6%)는 감소했으나 내구재(3.9%)가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작년 4분기 민간소비도 전기대비 0.7% 증가했다.

올해 1월의 경우 할인점과 온라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각각 7.3%, 3.3% 증가했으며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23.8% 늘었다. 다만 국산 승용차 판매와 백화점 매출액은 감소해 향후 소매판매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전환 및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13개월만에 처음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채소류(배추, 무) 가격이 상승하고 온화한 겨울철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수산물 가격도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석유류도 국제유가 강세 및 유류세 인하의 기저효과로 12.4% 늘었다.

1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모두 전월대비 0.28% 상승했다. 매매·전세가 모두 수도권은 전월대비 0.39% 늘었고 지방은 0.17% 상승했다.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1만8415건으로 전월대비 28.1% 증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