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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붙은 내수에…靑·與, '돈 쓰는 금요일'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7:12

문대통령, 남대문시장 방문해 상인들 위로
민주당, 금요일 반차 '2.5 휴가 캠페인' 공약
'영남 與 삼각편대' "코로나 추경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청와대는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청와대 주변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요일 조기퇴근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는 '2.5휴가 캠페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비가 내리는 속에서 직접 우산을 손에 들고 남대문 시장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장사가 너무 안돼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어묵, 떡, 인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靑, 3개월 간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 제공 않기로..."주변 식당·상권에 도움 됐으면"

상인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남대문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소 중 하나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거의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 여러분의 어려움을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당분간 금요일 점심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청와대 구내식당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직원들에게 조식과 중식을 제공해왔다.

청와대 측은 "주변 식당 및 상권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3개월 동안 구내식당 금요일 중식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與, 매월 마지막 금요일 조기퇴근제 제안..."휴일 2.5일, 내수 경기 살아났으면"

민주당도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돈 쓰는 금요일'을 주창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약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제안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조기퇴근을 통해 주말까지 총 '2.5일'을 한 번에 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인 동시에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소비 확대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실시했고 일본 역시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퇴근제도를 도입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확대,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액을 2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역시 작년 기준 8만명에서 2024년 5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김두관 의원(오른쪽 다섯 번째)이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산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예비후보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경문 기자]2020.02.03 news2349@newspim.com

민주당 '영남 3인방' 김두관·김부겸·김영춘 "국회 차원서 코로나 추경 편성해야"

가라앉은 국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평성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남에서 4·15 총선을 준비는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민주당 국회의원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로 현대기아차 생산라인이 모두 멈춰섰고, 하청업체들도 조업을 중단하면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긴급 당정협의 개최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협력으로 추경을 편성했다"며 초당적 협력도 호소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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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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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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