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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종 코로나 '무증상 전파' 놓고 두 목소리 내는 보건당국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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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전파 가능성 인정해놓고 관련 대책은 '전무'
보건당국 내부서 입장 엇갈려..."언론에서 문제 제기"
"모든 사람에게 시약 다 풀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놓고 보건당국 내부에서 정반대 의견이 나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정작 보건당국은 "진단 시약을 넣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무증상자에게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등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무증상·경증 환자에서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잠복기에서 감염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등에서 기침·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반면 중대본은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 "언론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질본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열 증상이 있는데, 본인은 발열이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경우 무증상자인지 증상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무증상자 문제는) 굉장히 헷갈리고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본에 설치된 기관이다. 중수본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일 경우 설치된다. 둘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셈이다.

양 기관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건당국이 무증상자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지난 2일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진행한다'는 모순적인 지침을 동시에 만들어 일선 보건소에 내렸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소는 지침에 따라 무증상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방문했거나 중국인과 자주 접촉해 불안한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중국 방문 사실 또는 단순 중국인 접촉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어렵다"며 "폐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증상이 없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해명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관련 지침을 바꿨다고 했으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만 변경했을 뿐 무증상자에 대한 지침은 그대로였다.

중대본 측은 기존에는 폐렴 진단을 받아야만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검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발열·기침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므로 지침이 더욱 강화된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사실상 무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나몰라라' 식의 태도를 고수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감염됐을까봐 무서워 진단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진단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진행한다"면서도 "증상이 없는데 의사가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증상이 없는 시민들에게 굳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질본과 17개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며 "진단 시약을 넣을 수 있는 기계를 가진 데가 없다. 일반 동네 의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약도 한정돼 있는데 모든 사람(무증상자)들에게 다 풀 수는 없다"며 "신종플루 유행 시기에도 열·기침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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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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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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