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1년..."'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백여건 해결"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2:05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2:05

1년간 120건 접수→102건 처리
"제도 전과정 살펴 미비점 보완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휴이노'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후 드디어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사업을 시작해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휴이노는 애초 '애플워치'보다 먼저 이 제품을 개발했지만 4년이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선보일 수 없었다. 다행히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후 벤처캐피탈로부터 83억원의 투자가 유치됐고 지금은 부정맥 환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지난해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2020년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밝혔다.

◆ '원조 애플워치' 휴이노 등 1년간 102건 해결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ICT 융합 신사업 투자 확대 사례 [자료=과기정통부] 2020.01.30 nanana@newspim.com

이날 과기정통부가 설명한 휴이노 사례는 오랜 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사이 갈등과 규제로 막혀있었지만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극적으로 진전됐다. 이 제품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정되면서 다음달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처리율 85%)됐다고 밝혔다. 7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나머지 24건의 과제들도 올 상반기 중 차례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적극 행정 ▲해묵은 과제 해결 ▲국민편의 증진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가상현실(VR) 생태계 확충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로 구분해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자고지를 모바일로 가능하게 만든 KT와 카카오페이의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되면서 국민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확대 사례다. 이 서비스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다음달부터 서울시 은평구에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식으로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 "D·N·A 신산업 과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과정 보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30 dlsgur9757@newspim.com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정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응용서비스, 인공지능 융합 등 DNA(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신산업 기술·서비스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긴 시간 관계자들이 팀을 구성해 토론하는 '해커톤' 등의 방식을 활용해 갈등 중재에도 힘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는 신속 출시를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신속처리 컨설팅도 강화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로 이어지거나 사업화로 진행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전자신청 시스템 도입 등 신청지원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홈페이지로 간편한 신청서류 접수에서 결과 통지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시까지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유효기간은 기본 2년에 연장 2년까지, 가장 길어도 4년 수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 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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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은메달로 완성한 20년 서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깜짝 은메달'이라는 수식어 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루였다. 37세 베테랑 김상겸(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따낸 은메달은 그저 '이변'이 아니라,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이 버텨온 20년이 집약된 결과였다. 경기 후 김상겸은 현지 인터뷰에서 "마침내 해냈다. 정말 행복하다"며 "경기 운영을 잘한 것이 메달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가족과 팀 동료, 코치진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가슴에 손을 얹는 동작을 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특히 아내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에 지난 시간의 무게가 담겼다. 그는 "가족의 응원이 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 이 메달을 걸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후배 이상호에 대해서도 "상호가 먼저 길을 열어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팀 내 경쟁이 만든 시너지를 강조했다. 김상겸은 "스노보드는 내 인생"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전성기를 지났다는 평가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은빛 메달 하나로 충분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김상겸의 출발점은 설원이 아니라 육상 트랙이었다. 천식으로 고생하던 아들의 체력을 길러보겠다며 부모가 운동을 권했고, 초등학교 시절 그는 육상화부터 먼저 신었다.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에 스노보드부가 창단되면서 그의 인생 궤적은 바뀌었다. 체육 교사의 권유로 처음 보드에 발을 올린 순간, 달리기 선수였던 소년은 설원을 질주하는 알파인 보더의 길을 선택했다. 문제는 종목이었다. 속도를 겨루는 스노보드 알파인은 국내에서 가장 저변이 얕은 겨울스포츠에 속한다. 설질 좋은 전용 슬로프도, 세계 톱레벨과 맞붙을 국제 대회도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이었다. 김상겸은 2000년대 초반부터 1세대 스노보더로서 캐리어 하나 끌고 국제대회를 전전하며 한국을 알렸다. 2011년 터키 에르주름 동계 유니버시아드 평행대회전 우승은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무대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올림픽에서 시작은 초라했다. 2014 소치 대회에서 김상겸은 신봉식과 함께 한국 선수 최초로 스노보드 평행대회전과 평행회전에 나섰지만 두 종목 모두 예선 탈락했다. 2018 평창 대회에서는 홈 이점을 안고 16강까지 올랐지만 첫 판에서 탈락해 메달에는 닿지 못했다. 이 대회에서 이상호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김상겸의 이름은 뒤편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2022 베이징 대회에서는 예선 24위로 결선 무대조차 밟지 못했다. 국제대회 성적표만 보면 늘 '조금 모자라게 스쳐 간 선수'에 가까웠다.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은 2021년 평행대회전 4위.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포디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도 30대 중반이 훌쩍 지난 2024년부터다. 그해 11월 중국 메이린 월드컵 은메달로 처음 시상대에 오른 뒤, 이듬해 3월 폴란드 크르니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래도 "이 나이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구나" 정도의 평가가 뒤따랐지,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리비뇨의 설원에서 김상겸의 보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김상겸은 예선을 8위로 통과하며 8년 만에 다시 결선 토너먼트에 이름을 올렸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상대의 실격과 실수를 타고 올라간 운도 분명 있었지만, 그 운을 자기 편으로 끝까지 끌고 온 건 기량과 노련함이었다. 특히 8강전에서 시즌 월드컵 랭킹 1위이자 개최국 간판인 롤란트 피슈날러(이탈리아)를 꺾은 장면은 대회 최고의 이변으로 꼽힐 만했다. 홈 관중이 만든 소음을 견디면서도, 기문 하나하나를 엣지로 파고드는 라인 선택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준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37세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내리막을 걷는 나이다. 하지만 스노보드 알파인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 시속 70㎞를 웃도는 속도 속에서도 기문 간 간격과 설질을 읽어내는 눈,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모든 게 끝나는 토너먼트의 압박을 관리하는 침착함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상위권에는 40대가 즐비했고, 결승에서 김상겸을 막아선 금메달리스트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은 40세, 8강에서 맞붙은 피슈날러는 45세다. 그래서 이번 은메달은 '깜짝'으로 치부하고, 소비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다.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메달이자,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라는 기록까지 더해지면서 김상겸의 목에 걸린 은빛은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이 걸어온 궤적 전체를 비추는 상징이 됐다. 전성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도착했을지 모른다. 김상겸의 은메달은 그래서 묵직하다. 베테랑 선수의 마지막 반짝임이 아니라, "한국 알파인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09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