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공무원 인사에도 '샌드박스' 도입…기관장 임용권 넓힌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0:00

공무원 인사 운영 특례규정 도입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의 각 부처가 조직규모와 업무 등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례규정은 조직의 규모와 업무 분야 등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운영을 위한 일종의 '샌드박스(sandbox)'로, 22개 부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 외 부처들도 추가로 적용 가능하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용어로,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새로 제정된 특례규정은 소속기관장에게 임용권을 더욱 넓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예정직무가 동일한 분야는 일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과 경력 등 경력채용 요건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승진, 파견, 전보, 직무대리 지정, 전문직위 운영,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각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