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한 해 서부경남KTX 정부재정사업 확정,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선도산단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진해 스마트 대형항만 확정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경남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올해는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사진=경남도] 2020.01.12

하지만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생경제 안정화에 더욱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와 노동자의 복지 증진,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사업 조기시행과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강화한다. 올해 도는 160여 개 사업을 통해 11만8000여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을 상반기 중 71.5% 이상 신속 집행해 일자리사업의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2월 참여자 모집을 통해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도 기존에 각 시군별로 추진하던 참여자 모집을 1월 중 도에서 통합공고를 함으로써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베이비붐 세대인 도내 신중년층 실직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재설계 컨설팅, 재취업,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 '경남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에는 재취업 사업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고용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자동차산업 퇴직자들에 대한 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자동차산업 퇴직자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대응과 경남의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 필요한 인력전환 교육과 재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참여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 권익 및 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2020년 1월 1일부터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576명은 시간당 1만 원(월급 209만원)의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도는 향후 1년간 도입 성과를 분석해 도 사무 위탁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체불임금 생활안정지원제도' 등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에 연중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감정노동자에게 개인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컨설팅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를 개소해 지난 연말 개소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동노동자 쉼터'와 함께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노동자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권익 침해상담,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을 노무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도 시행하고, 2월부터 창원, 진주, 김해, 통영 등 권역별로 노무사 22명을 위촉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해 9월 3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로봇용 부품 생산기업인 하이젠모터㈜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9.3.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로페이는 기업제로페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활성화해 나간다. 이외에 대중교통, 인터넷 온라인 몰 등의 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해 침체된 내수 진작에 힘을 보탠다. 상품권 할인판매(5~10%)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1064억원→1672억원)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 상품권 발행액(200억원)을 포함하면 총 1800억원 규모가 돼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역대 최대인 1500억원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취급기관을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제1금융권 7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시 보증수수료를 일부(0.2~0.3%)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10억원으로 500곳의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해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간판·인테리어 등 시설개선 및 홍보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를 2년간 최대 50%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가입을 유도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가입자 대상 월 1만 원씩 1년간 적립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은 환경개선과 특화시장 육성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유치해 주차환경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노후전선정비 등을 추진한다. 도 자체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3개 사업 35억원을 투입한다.

특색 있는 지역문화·관광·역사 등을 연계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경남형 특화시장 육성(3곳), 시장별 소규모 특화 콘텐츠를 발굴 지원하는 1시장 1특화사업(5개), 전통시장 소비자 유인을 위한 축제인 잔치한마당(15곳)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000억원 지원하는가 하면 제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을 500억원 확대해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과 물가의 안정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설립된 경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과도한 빚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하여 올해에도 채무조정, 재무상담, 채권상담 등의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6월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도내 우수 창업기업인과 간담회를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

한편 도는 설․추석 명절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 등의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내 물가대책 유관기관과 도내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운영해 공공요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생경제 지원 시책들을 통합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경제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경남경제진흥원은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법인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향후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통합지원하고, 경남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7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경남도와 시군이 참가해 지난해 대한민국 일자리위원회가 우수성과로 선정한 바 있는 경남의 일자리정책의 홍보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도는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 안정에도 각별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경남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월 29일 경남 산업경제협의회, 2월 4일 시군 경제국장들과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산업경제 유관기관,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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