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우리 영감도?" 與 '하위20%' 개별통보…여의도 정가 초긴장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9:2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9:20

원혜영 공관위원장, 28일 의원 22명에 개별통보
48시간 내 이의신청 가능하지만 뒤집기 힘들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영감 안색 살피느라 바쁘다."

28일 여의도 정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공천 데스노트'가 비밀리에 공개된 순간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원들 반응을 살피며 진땀을 뺐다. 이름이 적힌 '하위 평가자'는 전화를 받는다. 결과를 전할 원혜영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이름 석자가 어느 때보다 공포스러운 시간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개별 전화를 돌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들과 만나 "(하위 20%는) 공관위원장 이외엔 알 수 없다"며 "오늘부터 통보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22명은 향후 경선 점수 20%가 감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자발적 용퇴를 유도하는 '공천 살생부'다. 민주당은 앞서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합산해 의원 평가를 마무리했다.

하위 평가자들은 48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0일 오후 6시가 마감시간이다.

다만 평가 자료에 계산상 착오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상 이의신청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공관위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하위 평가자 면면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원혜영·백재현·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1.14 chojw@newspim.com

하위 20% 평가자가 확정되며 자발적 불출마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하위 20% 의원 지역구에 여성 신인이 나오면 경선은 이미 게임 끝"이라며 "생환 가능성이 없으니 내려놓는 모양새가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룰을 확정했다.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와 정치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확대해 최대 25%까지 가산 비율을 높였다. 성적 부진 현역과 정치신인이 맞붙으면 신인이 유리하다고 계산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인위적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앤만큼 사실상 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예비후보는 "조직이 탄탄한 현역이 6000표를 받고 신인이 3000표를 받았다고 치면, 그래도 현역이 4800표로 더 많이 가져간다"며 "여전히 현역에게 유리한 룰이라 자진 불출마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다선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불출마자들에게 정부부처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정치인생은 거기서 끝이었다"며 "웬만한 현직 의원들은 그대로 '고(GO)'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은 하위 20% 명단을 철저히 비공개로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어차피 차후 불출마 선언이나 경선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각 지역에서는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