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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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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청원, 6일 만에 51만명 돌파
마스크 쓴 文, 국립의료원 방문…우한 폐렴 현장 점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망자와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집계 현황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각 27일 오후 8시30분 집계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망자는 107명, 확진자는 4474명입니다. 이 중 중국 본토에서만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국 내 집계된 확진자가 4409명에 달합니다.

우한폐렴이 5월 절정에 달해 6월 이후에야 소강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BBC중문망에 따르면, 량줘웨이(梁卓偉) 홍콩대학 의학원장은 27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 전염 환자가 현재 6.2일마다 두 배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 현재 우한시민 4만4000여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 4~5월 전염이 최고조에 달한 후 6~7월부터 소강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씨가 2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원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과 경찰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1.28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반 구성…24시간 대응체계 /뉴스핌
청와대가 확산을 계속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일종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관련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상황반을 만들었다. 이는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별개의 조직이다.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청원, 6일 만에 51만 명 돌파/뉴스핌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6일 만에 51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3일 청원 시작 이후 6일 만에 51만6899명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美 2대뿐인 정찰기 '킁킁이' 수상한 비행···中 핵시설 이상? /중앙일보
28일 미국 군용기가 한반도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비행 양상을 보여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인 시브밀에어와 에어크래프트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1대가 오전 6시 30분(한국시각)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 군용기는 지난 22일 동해에서 사전 비행 훈련을 벌였다.

최근 중국 다녀온 장병 150여명…국방부 "현재까지 감염자 없어" /뉴스핌
군 당국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장병 150여명을 파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감염된 장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휴가 등으로 중국을 방문한 장병은 150여명이었으며 이들 중 92명(장교 54명, 부사관 38명)은 감시 및 자대(소속부대) 격리 조치했다. 나머지 인원은 감시 및 관찰 기간이 지났다.

통일부 "남북 인적접촉 의한 '우한폐렴' 확산 가능성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두고 "남북 간 인적접촉에 의한 확산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중국 전역 '여행 자제' 경보 발령 /조선일보
정부가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여행 자제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28일 "중국 전 지역에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우한 폐렴 발원지인 후베이성에 대해선 지난 25일 발령한 여행 경보 3단계(철수 권고)가 그대로 유지된다.

北,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인원에 마스크 착용 요청[우한폐렴]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다. 지난 22일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차단을 시작으로 검역강화와 환자 조사, 의약품 생산 확대에 나섰다. 특히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인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등 남한에서 확진자 발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마스크 쓴 文,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우한폐렴 40분 현장 점검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치고 첫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점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세에 있고 병원이라는 현장상황에 맞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등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했다.

우한 교민 693명 "전세기 타겠다" 신청…탑승 못하는 대상은? /동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체류 중인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 투입을 고려 중인 가운데, 693명의 교민과 유학생 등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다.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8일 전세기 탑승 신청 접수 명단을 공지했다. 총 693명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했지만 누락된 인원과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원 등을 제외하면 최종 탑승자 명단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이완구 총선 불출마…"세대교체 반드시 이뤄져야" /뉴스핌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현실에 정치 도의적인 반성과 자괴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이런 번민과 고심 속에서 정치권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세대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종합] "영입인재 반납" 미투 원종건, 기자회견 후 10분 만에 줄행랑 /뉴스핌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27)씨가 2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민주당 14번째 총선 영입인재는 '청년창업 전도사' /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4번째 총선 영입인재는 만 30세의 스타트업 청년창업가였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주)미텔슈탄트 조동인 대표 영입을 밝혔다. 여섯 번째 총선 영입인재였던 홍정민 변호사 이후 두 번째 스타트업 창업가 영입으로, 당의 2호 총선 공약인 '4대 벤처강국 달성' 공약과 맞물리는 행보로 볼 수 있다.

이인영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中혐오 멈춰야" /서울신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은 정쟁 대상이 아니며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예방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고 위험한 것은 불신과 공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지원 "황교안 등 떠밀려 이낙연과 종로대첩 이루어질 듯" /중앙일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총선 맞대결 가능성을 전망했다. 박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나간다고 선언하면 황 대표가 배짱 없어서 못 나올 거라 했는데 아직 황 대표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험지로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에서도 황 대표를 나가라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종로대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돌아온 안철수, 손학규와 정면충돌…'2차 분당' 위기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손학규 대표가 당 지도부 교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손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안 전 의원의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가 탈당, 신당 창당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가 탈당, 새로운보수당을 만든 데 이어 안철수계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친문 지지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당…민주당 비례정당 자처 /중앙일보
친문 지지자들이 정당 창당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가칭)' 창준위의 결성신고를 지난 23일 공고했다. 대표자는 친문성향 유튜브 채널 '깨시연TV' 진행자 이민구 씨다.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18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를 탐을 내며 침 흘리며 달려드는 마당에 '문파 깨시민'(문 대통령 지지자)들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창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즉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저처한 것이다. 깨시연TV는 구독자 3500명의 소규모 유튜브다.

새보수당 "문 정권, 권력에 취해"…이성윤 지검장 고발 /서울신문
새로운보수당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보수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음모에 가득 찬 검찰 흔들기와 인사학살이 검찰개혁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혁통위 목표는 통합신당 뿐"…'보수 선거연대' 가능성 일축 /헤럴드경제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위원장은 28일 "혁통위의 일관된 목표는 통합신당 뿐"이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연대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얼마나 많은 분이 광범위하게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적든 많든 자유우파를 아우르는 통합신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강조했다.

진중권 "원종건은 조국 주니어…한국당도 닥치세요" /더팩트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과 관련해 "이 친구 제2의 조국, 조국 주니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28일 SNS에 "원종건의 영입철회에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2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종건 님은 언론에서 말하는 '이 남자'"라며 인재영입 2호로 발표하며 이목을 끈 인물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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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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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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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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