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들 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강행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수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 없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뜻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용도구역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다 매입하지 못한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해당 부지에서 소유자들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죽목(대나무와 나무) 벌채 ▲물건 적치(쌓아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이 금지된다.

또한 소유자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지자체에 매수청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공원만 매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가치가 매우 낮은 땅만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기준이 완화됐다.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확대됐고 지자체 조례로 그 이상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행규정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 단점으로 꼽힌다.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면 소유주로서는 사실상 매수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

김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매수청구 관련 강행규정이 없는 대신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방안이 있다"며 "지자체가 토지매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국토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토지매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된다"며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위소송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유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주차장, 실내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와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들 시설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 토지주 입장에서 재산권 피해를 상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의연 사무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식생 보호와 경관 보존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로 생활 SOC를 포함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들로서는 토지 개발이나 수익을 내는 시설 설치가 허가된다면 좋겠지만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선에서 균형을 이룰지를 놓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제도 자체가 범사회적인 변화나 요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방법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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