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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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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설민심·남북협력 언급 주목
北, 리용호 외무상 전격 교체…후임은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민주당, 오늘부터 총선 후보자 공모…현역 하위 20% 명단 공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설을 앞두고 있는 명절 주간입니다. 고향 가는 길에 마음이 벌써부터 분주해질만도 한데요. 하행선 기차역에서나 귀경길에 각 정당과 4·15 총선 후보자들을 적잖이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늘부터 일찌감치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합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돌입합니다. 후보 공모는 28일까지 이어지구요. 후보 접수가 끝나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류 심사가 끝난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심사가 진행되구요. 이어 내달 20일께 민주당 내 경선까지 예정돼 있는데, 선거 85일을 앞두고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총선 2호 공약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조간신문에선 안철수 전 의원의 귀국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안 전 의원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1년 4개월만에 귀국하면서 중도실용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오는 4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구요. 정치권에서도 바짝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에 합류할지, 아니면 신생정당을 만들지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떄문인데요.

안 전 의원은 오늘부터 정치행보를 본격 재개합니다. 국립현충원, 광주 5·18 묘지 등을 잇따라 참배하고 고향인 부산에서 하루 머물 예정인데요. 점심 떄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도 예정돼있다고 합니다. 과연 신당을 창당할지, 추가 소식이 들려오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꾸벅~ ^^* 

[영종도=뉴스핌] 이한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4·15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1년 4개월여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020.01.19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설민심·남북협력 언급 주목/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고 있으나 이달 6과 13일에는 각각 신년사 발표(7일)·신년 기자회견(14일) 준비를 위해 회의가 생략된 바 있다.

"北 리용호 외무상 교체…후임은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뉴스핌
북한의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리용호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평양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까지 북한 관영매체들은 아직 리용호의 퇴임 여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23일 평양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행사를 전후해 외무상 교체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해리스 "美대통령 입장 대변, 韓비판 감수"… 美국무부 "크게 신뢰"/ 동아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를 밝힌 뒤 당정청이 일제히 대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해리스 대사는 국무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해리스 대사에 대한 집권세력의 공격에 불쾌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실제로 해리스 대사는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문 대통령의 남북 속도전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역대 가장 논쟁적인 주한 미 대사'인 해리스 대사의 파격적인 언행을 놓고 한미가 계속해서 균열상을 드러낼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만 끼칠 수 있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나푸르나 '애타는 수색'…한국인 교사 등 실종 6명 발견 못해/ 한겨레
지난 17일(현지시각)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던 중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2명은 산을 내려오다 기상 악화로 눈사태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팔 당국이 19일 사흘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네팔 당국은 19일 사고 장소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 트레킹 코스 데우랄리 지역(해발 3230m)에 대해 육상과 항공 수색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실종자나 관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단독]해 넘긴 국정원 정기인사...청와대의 서훈 원장 견제구?/ 중앙일보
지난해 연말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정기 인사가 해를 넘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은 통상 1년에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 인사를 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뤄졌어야 할 하반기 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지연 이유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당초 국정원 측은 지난해 11월 국장급 인사안을 청와대에 제출해 검증을 받은 뒤 12월 초쯤 인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이 늦어지면서 인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체가 예상되던 북한 및 해외 정보 수집·분석 담당 1급 인사가 두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2·3급 등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으로 가닥/ 한겨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민과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도 청와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합] 귀국 안철수, 신당 창당 공식화 "중도 정당 만들 것"/뉴스핌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귀국과 함께 신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안 전 의원은 진영정치에서 벗어난 실용적 중도정치를 만들겠다면서도 차기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앞에서 그간 해외에 머물며 품었던 자신의 고민과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설명했다.

[종합] "정치 하려 내부고발 됐나"…이탄희 전 판사 "더 살피겠다"/뉴스핌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인재영입 10호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이 전 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7년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법원 내 인권연구 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법농단에 저항했다.

여당행 이탄희에 "쉰맛 추잉껌"···사흘간 4명 씹은 진중권의 입/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진보·보수 진영 가릴 것 없이 '십자포화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4·15 총선판에 뛰어든 정치인과 제도권 정당에 영입된 인사들을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내며 '총선 공천 감별사' 역할을 자처하는 모양새다. 진 전 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된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고 했다. 

총선 판세 여기만 보면 안다, 여야 번갈아 당선 '스윙 보트' 9곳/한국일보
지난 18~20대 총선에서 여야가 번갈아 당선됐던 지역구는 서울 송파병ㆍ인천 부평갑 등 9곳으로 집계됐다. 또 여야가 엎치락뒤치락 하진 않았지만 3번의 총선 내내 1~2위 간 초접전이 펼쳐졌던 지역구도 서울 양천을 등 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스윙보트' 지역구는 여야 어느 한 쪽의 지지 기반이 강하지 않거나, 강하더라도 3자 구도나 인물론에 따라 표심이 출렁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ㆍ15 총선에서 스윙보트 지역구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총선 판세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여야, 4·15 총선 '인재 영입' 중간 점검…민주당 '청년' 주력·정책 부족, 한국당 '헛발질' 후에도 인물난/경향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 영입'이란 이름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9일까지 각각 외부인사 10명을 새로 영입했다. 여야 구분 없이 보다 젊은 얼굴, 남다른 사연을 가진 인물들을 앞세운다. 외부인사 영입으로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표심까지 얻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선거철 영입경쟁의 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정의 "비례대표 1번 포함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 5명 할당"/연합뉴스
정의당은 19일 4·15 총선 비례대표 명부 1번을 포함한 당선권에 만 35세 이하 청년을 5명 할당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박근혜 빨리 사면됐으면" TK 쟁탈전 본격화/한국일보
보수통합 논의가 각 세력간 갈등으로 초반부터 지지부진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텃밭인 대구ㆍ경북(TK) 주도권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박근혜 사면론'을 거론하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친박(근혜)계 정종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TK 민심과 대척점에 있는 탄핵 찬성 세력을 싸잡아 비판했기 때문이다.

민주, 20일부터 후보 공모…현역 하위20% 명단공개 촉각/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0일부터 4·15 총선 출마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공천심사 국면에 속속 돌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전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보수통합' 진행 방식과 속도에 따라 공천 일정이 유동적이다. 정의당은 지난 11일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당 인재영입 5호에 김병민…바닥부터 훑은 '청년 멘토'/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 5호로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를 발표했다. 바닥정치부터 훑으며 올라온 육성 정치인으로, 청년 정치지망생들의 훌륭한 멘토가 될 것으로 한국당은 기대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영입 5호 인사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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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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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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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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