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접수…내년도 예산 반영
올해 예산 38개 사업·1057억 규모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에 첫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난해 예산에 38개 사업, 928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예산에도 38개 사업, 1057억원이 반영되어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도 참여예산 사업 중 2020년도 예산에 계속 반영된 25개 사업, 1654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된 참여예산 규모는 총 2711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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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지난해부터는 연중 제안을 받고 있으나 소관부처가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짜야 하기 때문에 내달 말까지 접수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3월 이후 제안된 아이디어는 2022년에 추가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제안 방법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www.mybudget.go.kr)나 이메일(mybudget@korea.kr)로 보내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로 보내면 된다.
제안 대상은 환경, 보건·복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모든 분야의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계속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환경·복지사업은 5년간)이어야 한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과 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 생각해왔던 것을 편하게 제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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