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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송곳 검증 벼르던 정세균 청문회, 한 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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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논란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
화성 동탄 택지개발 측근 개입 의혹제기에는 "인격모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은 없었다.

7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삼권분립 원칙 위반·박사논문 표절·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입각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 된다"는 나경원 인사청문특위원장 질의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법과 헌법에 의해 판정되는 것인지 감정이나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펴더라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말했다.

박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논문 표절 기준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학자 수준 논문과 비교하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2007년 이전에는 연구자 논문 잣대에 여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지출이 늘었는데 재산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질의에는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날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 재산은 2016년에 5400만원이 증가하고 2017년도에는 1억4000만원, 2018년에는 8000만원이 올랐다"며 "별 다른 재산 증가 이유가 없음에도 재산이 증식됐다"고 해명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뒤에 돌려받은 돈도 있고 자녀 결혼 축의금과 연금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며 "소득외 수입과 두 자녀 축의금 3억원을 합치면 5억원은 족히 된다"고 답했다.

김상훈 한국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정 후보자더러 화성시의 왕이라고들 한다"며 정 후보자 측근이 '화성동탄택지 주택개발 비리의혹'에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화성도시공사가 택지개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 후보자 측근이 개입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미다.

정 후보자는 "24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듣는다"라며 "아는 사람이 실수한 것이 내 잘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죄가 있다면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했을 것"이라며 "직계존비속이나 일가친척도 아니고 함께 정치한 사람들을 엮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특위 위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누구와 친하다, 언제 화성에 갔다 식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단서를 제기해야 한다"며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기한 의혹과 인맥도를 그려놓고 소설을 쓰는 것은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는 여야 갈등의 기폭제가 됐던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두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선거법 본회의 의결에 대해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라면서도 "훈시규정이지만 선거법은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아 이런 상항이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20여년 전부터 공수처를 설치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해왔다"며 "다만 이 자리에서 일방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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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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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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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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