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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민간 활력 크게 낮아져 법·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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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경제계 신년인사회' 개최...1300여명 참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달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가장 큰 숙제는 민간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일"이라며 "산업을 대하는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무역 1조 달러를 지켜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데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라고 평가했다

박용만 회장은 올해 우선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그는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년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Risk)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을 대하는 근본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의 룰이 바뀌고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정부·국회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부디 대승적으로 화합하길 희망한다"며 "쉽지 않은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게 여야 의원님들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 및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자리에는 각계 주요인사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에선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김무연 안산상의 회장, 조창진 원주상의 회장,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계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주한 외교사절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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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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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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