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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기소' 이종걸 "정치검찰, '검찰개혁' 외친 내게 훈장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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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의원 4명도 불구속 기소
李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 받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치검찰에게 기소를 당한다"고 냉소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말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을 8개월 만에 종결하며 관계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공동폭행 혐의로 이름을 올렸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4명이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12년에 정치검찰이 국정원과 힘을 합쳐서 억지로 기소했던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공동감금'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 및 범죄 증거 삭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저는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에 정치검찰이 거대언론사의 눈치를 보면서 저를 억지로 기소했던 '고 장자연씨 명예 지킴 사건'이 있었다"며 "민사재판에서 이겼다. 당사자인 언론사는 민사재판 결과를 본 후 형사재판에서는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제 세 번째로 정치검찰에게 기소를 당한다"며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사건이다. 저는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여러 고소고발이 얽혀있지만,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한 것이 본질"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자한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당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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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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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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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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