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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비 5412억원 확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현안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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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집중 등·지속가능한 부안 실현 기대감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은 올해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소득이 향상되고 행복이 커지고 부안에 사람이 늘어나는 지속가능한 부안의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고 26일 밝혔다.

부안군은 '참여행정', '지역경제',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30년 후 소멸도시가 아닌 지속가능한 부안 건설을 위해 하나 둘 단추를 채우기 시작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모습[사진=부안군]2019.12.26 lbs0964@newspim.com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 개막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활로를 찾았으며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과 지역 푸드플랜 공모 선정,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했으며 장애인(반다비)체육관 공모 선정과 가족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생활 SOC 공모 선정으로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했다.

스카우트 지도자·대원 양성과 제4회 국제 청소년 캠퍼리, 국제 로버무트 등 국제 스카우드 행사 유치로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다.

◇사상 첫 국가예산 5000억원 시대 개막, 지역현안 청신호

부안군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412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국가시행사업 3064억원, 부안군 직접 시행사업 2348억원 등으로 지난해 4374억원보다 1038억원 증가한 수치로 당초 목표액인 45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지방이양으로 국비 대상 사업이 축소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5년간의 국가예산 4000억원 시대를 마감하고 첫 5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별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권익현 부안군수를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적 예산 확보를 펼친 것이 주효했다.

부안군은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10억원), 새만금장신배수지조성사업(1억 5700만원), 동진2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3억 5000만원), 2023 세계잼버리 기반시설설치사업(10억원) 등 신규사업을 국회단계에서 확보했다.

아울러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공사,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 등 미래 부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이 가속화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잼버리부지 매립사업(873억원),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사업(124억원) 등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무엇보다 부안반다비장애인체육관(10억원), 과학영농시설 건립(45억원), 국민체육센터(30억원), 2019년 어촌뉴딜사업(80억원) 등 매력공간을 창출하는 생활SOC 예산이 크게 확충되면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에 기폭제가 됐다.

부안군 백산면 녹두꽃문화복지센터 준공식[사진=부안군]2019.12.26 lbs0964@newspim.com

◇매력적인 부안·지속가능한 부안 발판 마련

부안군은 부안에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도시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의 선점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면서 지역경제발전 특별위원회 출범과 수소산업 인프라 기반 구축 등으로 통해 미래 100년 지속가능한 부안 실현의 발판을 차곡차곡 마련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96억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가 부안에 구축된다.

신뢰성평가센터는 실증센터 건물을 갖추고 장비 72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내 최대 연료전지 지원기관으로 관련 기업의 창업과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용차와 건설기계 드론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 등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 17억원도 확보했다.

또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총 40억원을 들여 수소충전소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융복합 연료전지 연구개발 사업에 내년까지 16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소연료전지분야 상용화 및 R&D 인프라도 늘릴 방침이다.

◇촘촘한 복지지원시스템 구축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부안군은 촘촘한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군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에도 집중했다.

기초생활보장세대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수당,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과 함께 보육환경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실버주택 노인복지관 운영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부안가족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안생태놀이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청소년들의 문화동아리 활동방과 공연장 등 청소년 문화전용공간인 나래 청소년수련관도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특히 부안군은 전북 최초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석식비 50%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고 학생에게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세계잼버리·변산해수욕장 활성화'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시동

부안군은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변산해수욕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명품 휴양관광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스카우트 저변 확대를 위해 스카우트 대원 및 지도자를 466명을 양성하고 국제청소년캠퍼리, 국제로버무트 등 국제 스카우트 행사를 유치했으며 앞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교육 등 스카우트 관련 행사를 부안에 집중토록 할 방침이다.

총 300억원이 투자되는 전북교육수련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각이 완료되고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민자유치도 가시화 되는 등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가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형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으로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 등 동북아 크루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거점 기항지 구축을 최선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마이스(MICE) 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kjss5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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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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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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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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