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브렉시트 협상 후 과제 산적 불구...英전망 비관적이지 않아"

기사입력 : 2019년12월21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1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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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지난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내년 1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에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내 EU와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영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WAB)에는 의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보수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WAB는 하원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영국과 EU 간 미래관계 협상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총선 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보수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브렉시트 완수'를 이뤄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가 남은 과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 브렉시트가 결코 '정치적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문은 이어 영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단행해도 남은 과제 '첩첩산중'

영국은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보수당이 의회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브렉시트 합의안의 하원 통과는 막힘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포함해, 양측 간 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을 재설정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1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 EU와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FT는 통상 무역합의를 체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거론하며, 협상 과정 중 영국의 경제가 불확실성과 투자 유입부족이라는 벽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후 영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U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면 영국은 미국과 중국의 공격을 홀로 감내해야만 한다. 내부적으로는 총선 이후 스코틀랜드의 독립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총선에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약진함에 따라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英 국제적 위상,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일각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EU와의 협상 과정 중 양측이 큰 난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에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FT는 불확실성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놀랍게도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독일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이탈 후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방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EU가 영국과의 동맹관계를 소홀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군사·정보·외교·무역 파트너로서 영국이 지닌 가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EU 회원국 언론에 기고한 '유럽에게,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됐다: 이제 재정비에 나설 시간이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EU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도 동참하는 유럽 차원의 안보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2019.09.0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밖에도 영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며,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가 학업을 위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영국 싱크탱크 고등교육정책연구소(HEPI)에 따르면 2017년 세계 195개국 지도자 377명이 해외 어느 국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이 5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7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미국 등의 개별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려 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라는 무역블록 가입 선택지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선 후 영국이 TPP 가입한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호주,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블록이다. 미국의 탈퇴로 한때 와해 전망까지 불거졌던 TPP는 이후 극적으로 되살아 났으며, 국제질서 수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결국 FT는 총선을 마무리 한 존슨 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국의 전망이 세간의 주장처럼 마냥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매체는 또 존슨 총리가 남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면 브렉시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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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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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