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019년 성과…여군 비중 확대‧병사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30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서 2019년 성과 평가
"병사 평일외출 허용‧휴대전화 사용 등도 성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2019년 성과로 여군 비중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을 꼽았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연말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국방개혁 2.0 추진 및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내용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4 mironj19@newspim.com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이선희 국방개혁자문위원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방위사업청의 주요직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은 국방개혁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42개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해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해"라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개혁하기 위한 개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2006년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계획으로, 이에 따라 ▲병력 2만 명 감축 ▲31개 부대 개편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 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 명 증원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 확정 등을 실행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또 고효율의 국방운영체제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군 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사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만200여 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 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km 철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설명회 개최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소통 강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출범 및 운영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군은 특히 병영문화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복지,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군은 "▲원격강좌‧비용지원 등 장병 자기계발 지원 확대 ▲병사 평일외출 ‧휴대전화 사용 허용 ▲병사 봉급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직업군인 전세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병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수 년 내 전투력 창출로 효과가 확장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은 방위사업 분야에서 ▲신속시범획득제도 추진 ▲사업‧계약 조직 통합 ▲방산원가 구조개선 ▲국방과학연구소(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실시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 추진 등을 통해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선 지난 1월 추진단 출범을 통해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혁신 추진 모멘텀(동력) 확보 기반 마련 ▲추진 개념 정립 ▲필수사업 선정 및 예산 반영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군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예정된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시된 K2 전차에 올라서고 있다. 2018.10.01 leehs@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2020년 과제도 논의…"2019년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낮아…개혁성과 알려야"
군 구조 개혁 가속화‧스마트 국방혁신 성과 확대도 거론

한편 군은 이날 2020년 국방개혁2.0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먼저 2019년 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2020년에는 군 내부는 물론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국방개혁2.0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의 성과를 알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병역법, 예비군법, 군사법원법 등의 법령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계획된 군 구조 개혁 이행 및 추진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혁신‧공정‧포용 등의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국방운영‧병영문화‧방위사업 개혁과제 또한 지속 추진하고 개선소요 또한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의 스마트 국방혁신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와 기술 지원 ▲정책·제도 발전 추진 ▲민·관·군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과제 추진의 가속화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1년간 국방개혁2.0 추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준 모든 회의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2.0의 추진성과를 이해‧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추동력을 지속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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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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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