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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규모 자본 유출 '비상' 불법 통로 차단 골머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0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04:30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 정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게와 기업의 자금 해외 이전이 합법적인 금융 거래가 아닌 불법 통로로 이뤄지면서 감독 당국의 발빠른 단속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위안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무역 전면전에 따른 충격이 중국 경제를 강타한 데다 통화당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용인이 자본 유출을 부추겼다는 판단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과 2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 마찰이 발생하면서 불안한 투자자와 기업인들의 자금 빼돌리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각) 중국 정부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본 유출은 740억달러로 파악됐다. 이는 10년래 최저치에 해당한다.

문제는 법망을 피한 불법 창구를 통한 자금 유출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상반기 '뒷문'을 통한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13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자금 썰물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IIF의 판단이다. 최근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았고, 이른바 '포치(달러당 7위안)'를 뚫은 위안화의 약세도 지속됐기 때문.

정책자들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외환관리국(SAFE)이 내년 최대 과제로 비정상적인 자본 유출을 차단,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 일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감독 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크게 높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SAFE는 자본 유출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차이나뱅크 페이먼트에 해외 자금 이전을 이유로 42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에 해당한다.

감독 당국은 업체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금 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금액이 이탈했다는 의견에 설득력이 실린다.

중국 억만장자 리처드 류가 이끄는 JD닷컴의 온라인 결제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외부 유통업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허술한 공급망이 자금 유출 통로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 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중국은행의 한 개인 고객이 1주일 사이 계좌에서 5만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됐고, 은행은 6000달러의 벌금을 냈다.

나틱시스 은행의 알리샤 그라시아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감독 당국이 자금 유출을 적발, 단속하는 데 혈안"이라며 "비교적 작은 금액의 해외 이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자금 이탈은 경제 성장률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6.0% 선에 턱걸이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고, 1단계 무역 합의에도 내년 성장률이 6% 선에 그칠 전망이다.

위안화 약세도 자본 유출을 부추겼다. 업계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해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이후 달러화에 대해 12% 폭락했다.

위안화의 추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외화 매입과 자금 해외 이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헤레로 이코노미스트는 1단계 무역 합의에도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압박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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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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