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방중 美 비건, 베이징서 北과 비공개 접촉할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6: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6:42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진구 "北, 만날 생각 있었으면 中 아닌 판문점에 나왔을 것"
임재천 "비건, 방북 보다는 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9일 중국에 도착했다. 그는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북미 모두 '대화 동력'을 상실한 채 새해를 맞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일부에서는 비건 대표의 전격 방북 시나리오도 점치고 있어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비건, 표면상 '대북제재 공조'…北 당국자 면담 할까

비건 대표는 지난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 말하겠다"며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문점 회동'을 공개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선전매체 등을 통한 간접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비건 대표는 당초 한국과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다 미 국무부는 '깜짝 방중' 일정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북한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중에서 비건 대표는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단결'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상 알려진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일련의 관측 중에는 비건 대표가 북측 당국자와의 비공개 면담 또는 전격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北, 이미 '새로운 길'…비건 방북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건 대표의 북한 당국자와의 면담 또는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비건 대표와 만날 의사가 있었다면 '만나자'는 공개 제안이 있은 지난 16일 전후해서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얘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측이 만날 것이라면 지난 16일 서울에서 제안했을 때 이미 나왔을 것"이라며 "또한 여건 상 갑자기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침을 받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이미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연말 시한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지만 이미 방향을 잡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결정적으로 북한이 혹할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건 대표와 북한 당국자의 만남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방북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北, 비건과 만날 생각 있었다면 판문점 나왔을 것"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북측이 비건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었으면 판문점에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베이징(北京)까지 와서 굳이 비건 대표를 만날까 싶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어 "미국의 일련의 행보는 '대화를 하려 노력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 목적이 더 있는 것 같다"며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도 가결되고 상원에 올라가서 본격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동력은 이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필요했을 것"이라며 "비건 대표가 한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비건, 방북 안할 듯…北 당국자 '비공개 만남' 가능성은 여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방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중국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만남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북한으로 기수를 돌리기보다는 중국에서 관련 당국자들을 만날 수는 있다"며 "북한도 새로운 길로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비건이 가지고 온 '보따리'에 새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만약 만난다면 비공개로 비밀리에 만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북미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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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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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