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내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27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6.4%(37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기조 아래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고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및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 △고품질 심사를 위한 지능형 특허넷 구축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으로 선행기술조사 투입시간을 확대 고품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2019년 344억원에서 2020년 362억원으로 증액했다.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도 급증해 상표조사분석 예산도 확대했고 단가도 6년만에 인상했다. 이에 상표심사지원은 2019년 68억원에서 2020년 87억원으로 19억원 증가했고 상표조사분석단가는 2014년 4만7896원에서 2020년 5만1057원으로 올렸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조기 기술확보를 위한 예산도 2019년 986억원에서 2020년 110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보했다.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해 강한 특허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제품·서비스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 대상 IP 종합전략 지원도 43개사에서 53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수도권 간의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의 IP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IP 나래 사업'도 453개사에서 643개사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도 685억원에서 822억원으로 증액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IP-DESK를 신규 개소(필리핀)하고 'K-브랜드 선점 모니터링' 국가도 기존 중국·베트남에서 태국을 추가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이 유망 특허기술의 상용화 검증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도록 시드머니 지원도 확대한다.
IP 가치평가를 통한 IP 담보·보증대출의 취급은행을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융연계 IP 평가비용 지원'과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도 늘린다.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회수전문기관(정부·은행권이 공동으로 출연)이 부실 담보 IP를 매입·거래해 은행의 IP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고 IP담보대출이 보편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해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도 2019년 391억원에서 2020년 462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2020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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