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 부여
개인정보보호 차원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유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로 구성된 현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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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안부] |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됐지만 이번 계획으로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실제로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문제가 제기돼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의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