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성사된 지 불과 사흘만에 이행 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마찰의 불씨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중국의 수입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중국의 합의안 이행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복에 대한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각) CNBC는 1단계 무역 합의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 이행 여부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달리 중국은 농산물 수입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 기존 관세의 단계적 철회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에 대한 합의 내용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도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의 합의안 발표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고, 경제 석학들 사이에 중국의 농산물 대량 수입을 둘러싼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앞으로 2년간 중국이 미 농산물을 총 320억달러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1단계 합의 성사를 공식 발표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입 규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애초에 합의안 이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 시장 가운데 5위에 랭크됐다. 중국이 사들인 물량은 92억달러로 파악됐다. 무역 전면전으로 인해 수입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 거래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무라의 팅 루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수석 보좌관은 보고서에서 "불완전한 협상 타결이 발표됐다"며 "중국은 일정 기간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합의안 이행을 둘러싼 충돌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 철회를 둘러싼 마찰도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기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 오히려 중국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하하기로 한 관세를 다시 복귀시킨다는 입장이다.
롄민대학의 시 옌홍 교수는 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1단계 합의안 이행이 커다란 난제"라며 "합의 성사에 중국 정부가 그다지 반색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퍼킹대학의 쟈칭궈 교수 역시 "이번 합의가 노 딜보다는 낫지만 양국의 무역 신경전을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책자들은 1월 초 워싱턴에서 회동,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CBS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의 이행 여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달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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