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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보수당, 총선서 32년 만에 大勝 관측...내년 1월 브렉시트 힘받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6:0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 전체의석 650석을 놓고 12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총선 출구조사 결과 집권 보수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 32년 만에 대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예정대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단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3년 반 동안 이어진 브렉시트 혼란상에 종지부를 찍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 보수당, 1987년 이후 32년 만에 대승 예상

이날 총선 종료 직후 출구조사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368석으로 절대 과반 326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고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6일 의회 해산 전 298석에서 대폭(70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대로라면 보수당은 마가렛 대처 정부 시절인 1987년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다 의석을 거머쥐게 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2.11. [사진= 로이터 뉴스핌]

제 1야당인 노동당은 191석으로 해산 전 244석에서 53석이 감소하는 대패가 예상됐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하면 노동당은 1935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스코틀랜드국민당 55석(해산 전 35석), 자유민주당 13석(19석) 등이 전망됐다. 각 선거구 650곳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는 이날 오전 7시에 시작돼 오후 10시에 종료됐다.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단순 소선구제다. 최종 공식개표 결과는 13일 중으로 발표된다.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가 최대 쟁점이었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 캠페인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노동당은 EU와 브렉시트를 재협상해 이를 바탕으로 탈퇴 혹은 잔류를 묻는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과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철회를 내세웠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완수라는 강력한 새 권한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보수당 정부가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나라를 통합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듯하다"며 "출구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 작업은 오늘 당장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英 정치권, 3년 6개월째 브렉시트 내분

영국 국민은 2016년 6월 투표를 통해 탈퇴 51.9%, 잔류 48.1%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으나 정치권은 3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을 겪고 있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국민투표의 표심이 정치권에도 이어졌다. 탈퇴 시한만 '올해 3월 29일→4월 12일→10월 31일→최장 내년 1월 31일'로 3차례 미룬 상태다.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작년 11월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하고 하원 표결을 3번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EU 잔류 주장 진영 △EU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탈퇴하자는 온건 세력 △EU와 완전한 결별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서로 반목했다. 이 과정에서 브렉시트는 두 차례 연기됐다.

메이 전 총리의 후임에 오른 존슨은 지난 10월 EU와 재협상에 나서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만들었다. 기존에서 합의안에서 논란이 된 '안전장치'(백스톱)를 삭제하고 북아일랜드를 사실상 EU 단일시장 속에 남겨두는 내용이다. 존슨 총리는 이같은 합의안을 기반으로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켜 10월 말 브렉시트를 실현하려 했으나 이 역시 하원의 벽에 가로막혔다.

의회의 반대로 법률에 따라 브렉시트를 최장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하게 된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 제안을 담은 '특례법안'을 제출했다. 보수당 주도의 하원으로 만들어 EU 탈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에 '노 딜'(합의없는) 브렉시트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노동당 등 야권이 찬성표를 던져 총선이 결정됐고 의회는 지난달 6일 해산했다.

◆ "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예상...이후 연말까지 전환기간"

보수당의 단독 과반이 예상되면서 영국이 예정대로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당이 EU 탈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슨 총리는 오는 17일 의회를 열고 크리스마스 휴회에 들어가기 전 EU 탈퇴 법안 심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휴회 기간은 12월 하순~이듬해 1월 초순이다. 존슨 총리는 휴회가 끝나고 법안이 통과되면 1월 말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이미 당 총선 후보 전원으로부터 법안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받아뒀다. 

보수당 소속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하원의 EU 탈퇴 법안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측은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의 과반 확보 전망이 나오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날 아멜리 드 몽샤랭 프랑스 유럽담당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오늘 밤 확실한 것은 (브렉시트에 대한) 명료함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렉시트가 단행돼도 영국과 EU와의 관계에는 당분간 변화가 없다. 영국은 브렉시트 시점으로부터 내년 말까지 EU와의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전환기간'에 돌입한다. 영국과 EU는 전환기간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관계자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래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주문"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영국 의회에서 4일(현지시간) 하원 표결 결과 발표 듣는 보리스 존슨 총리. 2019.09.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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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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