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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중국 왕이 한국에 왜 왔나, 답답한 천수답 외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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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한중 관계 해빙 지나친 기대 금물
이성적·실리적 외교 전략이 절실한 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박 일정으로 4일 한국을 찾았다. 약 5년 만이며 사드배치 문제로 외교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측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020년 방한 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내 한국기업 및 교민사회는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되고 꽉 막힌 중국사업이 풀리는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며 왕이 국무위원이 한국으로 간 것을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 쪽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무역전쟁으로 코너에 몰린 중국과 협력하고 대신 남북 관계 개선및 북핵 해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사관의 한 주재원은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포빙(破冰,얼음이 녹아 냉각된 관계가 풀어짐)의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회담 역시 한중 외교의 막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고 덧붙였다.

왕이 국무위원 방한이 공식 발표되자 11월 29일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과 면세점 업계가 특수를 맞았다.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폭발하면서 '왕이 방한 테마주'가 투자자들로 부터 각광을 받았다. 또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내 팬 사인회 소식과 함께 때맞춰 이뤄진 류자이(劉家義) 산둥성 서기의 한국 방문도 분위기를 달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것 처럼 정말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 한·중 관계에 훈풍을 몰고 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좀 성급한 기대인 것 같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중국 편에 설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설사 그런다해도 중국이 답보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풀 가능성은 그리 높지않아 보인다.

오히려 중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한반도 전략 무기 배치는 후과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한국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한한령을 대한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엄포와 다르지 않다.

'왕이 국무위원은 한국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고, 양국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 왕이 방한에 대해 3일 중국 측(외교부)에서 나온 멘트는 짧막하고 건조한 이 몇마디가 전부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의 방한이 사드 사태로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의 차분한 분위기에 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너무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느 외교관 처럼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이 사드 체계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 '포빙(얼음이 녹은 여행)의 여행'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진단인 것 같다. 설사 이번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최종 합의된다고 해도 중국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왕이 국무위원은 우리를 도우러 오는 우방국의 고마운 칙사가 아니다. 오히려 한한령 해제를 대가로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난처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냉정하게 실리를 계산하고 국가간 외교의 기본인 뭘 주고 받을 것인지만 꼼꼼히 따져 당당하게 협상하면 그만이다. 한한령을 풀어주길 기대하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 쳐다보는 천수답 같은 한국 외교가 미세먼지로 뿌연 겨울 하늘 처럼 답답하기 그지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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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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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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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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