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큰 효과를 거두긴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닌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등 2건의 대북제재 법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부과(세컨더리 보이콧)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이다. 리드액트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상원에 계류 중이다.

CBO는 "법안 시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S는 다만 '광범위한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CBO는 또 브링크액트에서 제3자 제재 부과대상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BO가 추산한 두 법안의 시행비용은 각각 5년 간 약 100만 달러다. 전문인력 확대와 제재관리 등 행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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