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법안 넘치는데 심사소위는 안 열려…국회 사무처 관리해야"
유 사무총장 "법 같지 않은 법 2만건이나 된다…말이 되는가" 반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20대 국회의 저조한 법안 통과율에 대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다"고 28일 일갈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운영 실태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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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
제 의원은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30%가 안 된다"며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적극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는 19대 국회보다 더 적게 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는 등 법안 발의건수는 늘었는데 정작 법안심사소위 날짜는 (18대 국회에 비해) 200일 가량 줄었다"면서 "어렵게 (소위) 날을 합의해서 잡아도 오전에 잠시 법안 심사를 하고 끝나거나 (의원들이) 일정이 있다고 나가는 바람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끝난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모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안심사소위 관련 현안을 자세히 파악해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각 상임위마다 미디어 담당자를 두고 있다"며 "소위 논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기사가 많이 나온다. 법안소위에서 토론된 것도 근래 들어 부쩍 보도가 늘었다"고 반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특히 저조한 입법 실적과 관련해선 의원들의 '실적용' 발의 행태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쓸데없는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된다"며 "법 같지 않은 법들이 2만여 건이나 된다.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양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이 말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