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홍콩 법치주의, 경찰 강경 진압·인터넷 통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기사입력 : 2019년11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4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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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독립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홍콩 당국은 우리나라 경찰청장 격인 경무처장 자리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하는 등 진압 수위를 올릴 것을 예고, 각종 금지처분을 통해 시위 통제를 시도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 지위에 올려놓은 법치주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한때 홍콩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었던 법 제도가 이제는 정부와 경찰에 의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홍콩 이공대학교에서 저항하던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대 중 일부가 20일(현지시간) 모포를 둘러쓴 채 의료진(빨간옷)의 도움을 받아 교정을 떠나고 있다. 해골 모형과 거리에 나뒹구는 잔해가 격렬했던 시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2019.11.20 kckim100@newspim.com

◆ 경찰 강경 진압에 비난 빗발쳐..."가이드라인 사실상 쓸모없어"

약 2주간 시위대와 경찰 간 무력 충돌은 주요 도심을 비롯 이공대와 중문대, 성시대 등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다. 양측의 정면 대치는 지난 11일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자가 맞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발생했다.

경찰관은 비무장 시위자를 향해 총을 발사, 해당 시위자는 중태에 빠졌다. 실탄 사격 영상은 온라인을 떠돌며 홍콩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6월 시위 발발 이래 경찰의 실탄에 시위자가 맞은 세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탄을 발사한 경찰관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야당 공민당 소속의 데니스 궉 의원은 "홍콩 경찰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지지를 받아 아무런 규제나 책임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안토니 다피란 기업 변호사는 "사람을 쏜 경찰관들이 처분을 받지도 않고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FT는 시위가 약 5개월 간 지속되면서 44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반면, 약 3만명 규모의 경찰 병력 중 정직된 인원은 단 한 명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홍콩 당국이 이를 받아 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대는 5대 요구사항 중 하나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실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 외 다른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에는 △송환법 완전 철회 △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가 있다.

경찰에게 암암리에 적용된 '면책 특권'은 내부적으로 강경 진압을 허용하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홍콩 전경은 "아무도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지키려 하지 않는다"며 "동료 경찰이 법을 어겨도 상관이 이를 덮어준다"고 말했다. 그는 사령관들이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경찰 내 "더 이상 견제와 균형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홍콩 시민 중 51%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시위가 촉발된 6월과 비교해 6.5% 증가한 수치다.

◆ 복면금지법·인터넷 통제, 법치주위 위기로 내몰아

경찰의 강경 진압만 문제가 아니다. 홍콩 당국의 갖가지 금지령이 법치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홍콩 법원이 온라인을 통해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 혹은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무부의 임시 금지령 신청을 받아들이자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메시지 앱인 텔레그램이나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 레딧과 같은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폭력을 선동하거나 부추기는" 어떠한 자료라도 유포를 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이 복면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11.05.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람 장관이 비상 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복면금지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했다.

궈 의원은 금지령이나 인터넷 폐쇄 조치는 사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해결방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작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결함과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FT는 해당 판결이 아직까지 홍콩 사법부의 정부 기관 견제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법치주의는 홍콩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든 배경인만큼 홍콩의 정체성과 결부된 중요한 가치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반환에 앞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체제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1997년 주권이 반환된 후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과 행정부, 법원을 보유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허가받았다. 홍콩은 이 체제를 통해 수준 높은 자유가 보장돼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홍콩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셉 회장은 "법치주의가 뚫린다면 홍콩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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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