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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3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 이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입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 직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득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 행정부 관료들과 물밑조율을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있구요. 오는 24일까지 미국에 머무릅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긴박한 외교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한편 그 이후 한일에 어떤 영향과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틀째로 들어갑니다. 또 공천 혁신쇄신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안을 논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절반 이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눈에 뜁니다.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공천 기준안을 확정한 뒤 황교안 대표 결재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 뒤숭숭합니다. 현역 물갈이의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삭발 이어 단식 돌입한 제1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눈물에…'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뉴스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뉴스핌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다 45시간 만에 풀려난 우리 선박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시간 18일 새벽 3시 50분경 예멘 살리프항에 나포·억류됐던 선박 3척과 선원 16명이 오늘 오후 2시 39분 살리프항을 출항했다"며 "2일 후인 22일 사우디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北최선희, 전략적 공조 논의 차 방러"/뉴스핌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최선희 제1부상은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의 초청으로 제1차 러북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고 말했다.

김현종, 극비 방미 후 20일 귀국…오늘 지소미아 종료 최종 정리/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차원의 안보 연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미국에 전달했을 전망이다.-

진영 국무총리·원혜영 행안부 장관설 부상…총리에 진대제도 거론/뉴스1
21일 정치권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 장관이 떠난 뒤, 공석이 되는 행안부 장관은 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국민 대화' 질문자 17명 중 4명, 대통령과 구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출연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여야(與野)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야당들은 20일 "정작 중요한 질문과 답변은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며 "알맹이 없는 대통령 팬 미팅"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선 "각본 없는 진솔한 대화였다"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줬다"는 자화자찬이 나왔다.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미관계가 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최초 결정했던 8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전방위적으로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미국이 이번엔 아예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일 핵심 고위급 접촉… 아베 "지소미아 아직 포기안해"/동아일보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현재 한일 핵심 고위급 간에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 지속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깜짝 단식' 황교안, 장소 변경에 현장 예배까지 '예측불허' 하루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깜짝 단식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방미길에 오른 아침에 갑작스레 소식이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 뉴스핌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해리스, 다짜고짜 방위비 올리라니 무례" "문정인 주미대사 안된 배후에도 해리스"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를 만나봐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해리스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당 소장파 "당 쇄신 절대 멈춰선 안돼… 단식은 별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전격 단식 투쟁을 선언하자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당내 소장파 사이에선 "이 시점에서 단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 쇄신이 절대 지체돼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단식 황교안 "내가 칼 들겠다"···한국당 최대 50% 물갈이 검토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최대 50%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당내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1일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인적쇄신과 관련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물갈이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 동아일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단독] '재선 의원' 이언주, 8년 만에 '광명을' 떠났다...지역구민들 '허탈'(영상) / 더팩트
[광명=박숙현·문혜현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신인으로 데뷔해서 19·20대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을 약 8년 만에 별 다른 설명 없이 떠나 지역구민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 한국당, 현역의원 30% 컷오프…당무감사·지지율 반영 / TV조선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와 보수 통합 논란, 그리고 대표의 단식등 자유한국당 상황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 30%를 일단 배제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마련중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불출마 의원까지 포함해 최대 절반 정도를 물갈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독] 與, 사상 첫 권역별 '청년 전략공천' 추진…2030 표심잡기 '올인'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권역별로 우세 지역에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지역구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병제 전환과 청년신도시 도입에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보장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열 명 이상의 20~30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S부터 황교안까지… 30년 넘는 정치권 '단식의 역사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대(對)여권 투쟁 수단으로 택한 단식은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들의 '최종 승부수'로 종종 활용돼 왔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도 단시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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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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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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