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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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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 이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입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 직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득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 행정부 관료들과 물밑조율을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있구요. 오는 24일까지 미국에 머무릅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긴박한 외교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한편 그 이후 한일에 어떤 영향과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틀째로 들어갑니다. 또 공천 혁신쇄신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안을 논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절반 이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눈에 뜁니다.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공천 기준안을 확정한 뒤 황교안 대표 결재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 뒤숭숭합니다. 현역 물갈이의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삭발 이어 단식 돌입한 제1야당 대표"...[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눈물에…'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뉴스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뉴스핌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다 45시간 만에 풀려난 우리 선박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시간 18일 새벽 3시 50분경 예멘 살리프항에 나포·억류됐던 선박 3척과 선원 16명이 오늘 오후 2시 39분 살리프항을 출항했다"며 "2일 후인 22일 사우디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北최선희, 전략적 공조 논의 차 방러"/뉴스핌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최선희 제1부상은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의 초청으로 제1차 러북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고 말했다.

김현종, 극비 방미 후 20일 귀국…오늘 지소미아 종료 최종 정리/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차원의 안보 연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미국에 전달했을 전망이다.-

진영 국무총리·원혜영 행안부 장관설 부상…총리에 진대제도 거론/뉴스1
21일 정치권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 장관이 떠난 뒤, 공석이 되는 행안부 장관은 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국민 대화' 질문자 17명 중 4명, 대통령과 구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출연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여야(與野)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야당들은 20일 "정작 중요한 질문과 답변은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며 "알맹이 없는 대통령 팬 미팅"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선 "각본 없는 진솔한 대화였다"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줬다"는 자화자찬이 나왔다.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미관계가 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최초 결정했던 8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전방위적으로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미국이 이번엔 아예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일 핵심 고위급 접촉… 아베 "지소미아 아직 포기안해"/동아일보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현재 한일 핵심 고위급 간에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 지속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깜짝 단식' 황교안, 장소 변경에 현장 예배까지 '예측불허' 하루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깜짝 단식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방미길에 오른 아침에 갑작스레 소식이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 뉴스핌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해리스, 다짜고짜 방위비 올리라니 무례" "문정인 주미대사 안된 배후에도 해리스"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를 만나봐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해리스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당 소장파 "당 쇄신 절대 멈춰선 안돼… 단식은 별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전격 단식 투쟁을 선언하자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당내 소장파 사이에선 "이 시점에서 단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 쇄신이 절대 지체돼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단식 황교안 "내가 칼 들겠다"···한국당 최대 50% 물갈이 검토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최대 50%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당내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1일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인적쇄신과 관련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물갈이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 동아일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단독] '재선 의원' 이언주, 8년 만에 '광명을' 떠났다...지역구민들 '허탈'(영상) / 더팩트
[광명=박숙현·문혜현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신인으로 데뷔해서 19·20대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을 약 8년 만에 별 다른 설명 없이 떠나 지역구민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 한국당, 현역의원 30% 컷오프…당무감사·지지율 반영 / TV조선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와 보수 통합 논란, 그리고 대표의 단식등 자유한국당 상황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 30%를 일단 배제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마련중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불출마 의원까지 포함해 최대 절반 정도를 물갈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독] 與, 사상 첫 권역별 '청년 전략공천' 추진…2030 표심잡기 '올인'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권역별로 우세 지역에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지역구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병제 전환과 청년신도시 도입에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보장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열 명 이상의 20~30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S부터 황교안까지… 30년 넘는 정치권 '단식의 역사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대(對)여권 투쟁 수단으로 택한 단식은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들의 '최종 승부수'로 종종 활용돼 왔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도 단시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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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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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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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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