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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멍석까는 공산당, '당 일체 지도' 노선 부활시킨 시진핑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08:38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당이 일체를 영도(지도)한다'

이 말은 모든 국사를 공산당이 지도한다는 규정으로 신중국을 세운 마오쩌둥(毛澤東)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후에 덩샤오핑(鄧小平)은 개인 독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 말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시대들어 다시 중시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최근 시진핑(習近平) 1인 체제 공고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문구가 재차 중국 정치 무대에서 전면 강조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 둬웨이(多維)신문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신중국 설립전 항일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한 문건에서 '공산당이 군대와 정부, 민중 단체 전부를 지도해야한다'는 정치 노선을 발표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 건국 후 자신의 이 사상을 주요 정치 행사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중 문화대혁명(문혁)이 한참 진행중던 1973년에는 '공산당 정치국은 일체의 것, 당정군민학(党政军民学), 그리고 동서남북과 중심(東西南北中) 모두를 지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국 공산당의 입인 인민일보는 '당이 일체를 영도할수 있고 반드시 영도해야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마오쩌둥의 '당 일체 지도'노선을 대중들에게 설파했다. 둬웨이신문은 다만 "마오가 일찌기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만든 이 말이 나중에 와서 당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말로 변질되면서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예전 덩샤오핑이 1인 독재를 우려해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19차 전당대회(19대)에서는 이 문구를 당의 헌법인 당장에 까지 삽입, 절대 권력 구축을 향해 또 한발짝 다가섰다는 관측이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문혁이 끝난 후 덩샤오핑이 복권하고 구시대의 폐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의 유산인 '당 일체 지도' 노선은 크게 힘을 상실한다. 덩샤오핑 집권하에 열린 1982년 12차 당대회에서는 당장(당의 헌법)에 더이상 '당 일체 지도' 를 포함하지 않고, '당의 지도' 대한 의미도 '정치 사상 조직의 지도'에 국한시켰다. 5년후 13차 당대회때는 정치보고에서 '당의 지도'는 '정치 지도'로 한다고 범위를 더 축소시켰다. 구호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덩샤오핑은 '당의 일체 영도(지도)는 개인 영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혁기간 핍박을 받았던 덩은 '당의 일원화 영도가 강조되면 권력이 당의 제1서기(총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인영도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 직후인 1980년에도 덩샤오핑은 개인의 과도한 권력집중은 관료주의 부작용과 집체 영도및 민주 집중제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대에는 인민일보도 '당 일체 지도'노선에 대한 관점을 바꿔 덩샤오핑의 훈시에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1989년 4월 인민일보에는 '당 일체 지휘 및 지도에서 벗어나야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산시(陝西)성 서기는 이 기사에서 덩샤오핑의 훈시를 인용, 일원화 영도 사상과 1인 지도자 개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당 일체 지도사상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로부터 두달 뒤에 6.4천안문 사태가 일어났고, 그 후에는 이에대한 논란도 수면하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중국 정치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당 일체 지도' 사상은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쩌민 총서기 시절에 와서 다시 고개를 든다. 둬웨이신문에 따르면 장쩌민은 2001년 1월 담화를 통해 '당이 공농병학상(工農兵學商) 일체를 지도한다'는 말로 마오쩌둥 사상과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했다.

장쩌민이 꺼낸 '당의 공농병학상 지도' 이념은 마오쩌둥의 공농상학병정당(工農商學兵政黨) 7개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민일보는 장쩌민의 담화를 대서 특필하면서 법석을 떨었지만 또다시 이 말은 금새 중국 공산당의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 한참동안 이 말을 입에 올리는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한 이후 절대 권력자인 마오쩌둥이 설파했던 '당 일체 지도' 노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중국 정계 변화의 풍향계와 같은 이 말은 시진핑 시대 들어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총서기 정권이 출범한 후인 2014년 5월 시진핑의 최측근 인사중 한명인 왕치산(王岐山)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이 동서남북중, 공농상학병정당 일체를 지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재 등장한 것은 장쩌민의 담화 14년 만으로 인민일보는 또다시 '당 일체 지도'와 관련한 선전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왕치산은 같은해 11월 거듭 인민일보에 '당 일체 지도'를 설파했고 이듬해인 2015년에도 양회기간중에 똑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둬웨이신문에 의하면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왕치산이 사전 분위기를 띄운 후인 2015년 부터 과거 덩샤오핑이 1인권력 집중을 우려해 그토록 경계했던 '당 일체 지도'의 실천을 각급 회의때 마다 빠짐없이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인민일보는 관련 소식에서 '당이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일체를 지도한다'는 결의 내용을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같은해 4월에도 공산당의 정치 역량을 내세우면서 '당 일체 지도' 노선을 강조했다. 이후부터 당 일체 지도 노선은 또다시 인민일보가 가장 빈번하게 인용하는 정치 구호가 됐다고 둬웨이신문을 전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연 2017년 19차 당대회(19대) 보고에서도 시 총서기는 판박이 처럼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은 당이 지도한다'고 설파했다. 특히 19대에는 '당이 일체를 지도한다'는 문구가 당장에 삽입됨으로써 시진핑이 1인 영도의 권력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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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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