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軍 고위관료, MCM·SCM·아세안서 '지소미아' 논의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오늘부터 한‧미 고위 관료들이 만나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미 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합니다.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습니다.
그는 일본행 비행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 했습니다.
또 13일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MCM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SCM 참석을 위해 오늘 방한합니다.
SCM에서도 지소미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정경두 장관이 에스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 국방장관 격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는 만큼 확대국방장관 회의가 한‧미‧일 외교‧안보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美 합참의장·국방장관 잇따라 방한…지소미아 연장 압박/뉴스핌
14일부터 미국의 합동참모의장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방한한다. 이들은 우리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위 5차 회의…"아세안 마음 사는 정성의 외교"/뉴스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약 열흘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는 27개 부처·기관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주요 결과문서 및 협의 현황, 양자 회담 준비, 부대행사를 포함한 정상회의 주요 일정 준비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 "방위비, 금전보다 한‧미동맹 가치 고려해야"/뉴스핌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힐튼 밀레니엄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협정 이슈를 이야기할 때 금전적 부분이 많이 부각되지만 비용 외에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지,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 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친상에도 강행군, 쉬지 못하는 文대통령…남은 연가 17일/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총 21일 중 17일에 달한다. 지난 9월27일 방미 이후 '반차'를 쓴 게 마지막 연차 소진이었다.
美국방장관 "北과 대화증진 위해 군사훈련 조정 가능해"/뉴스1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군의 한국 내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美국방 4인방 서울 집결… 지소미아 역대급 압박/한국일보
13일에는 현직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를 에둘러 압박한 발언도 공개됐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수뇌부 4인방이 방한해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가한 데 이어 미국 국방당국 수뇌부들도 잇달아 한국을 찾아 한목소리로 협정 연장을 종용하는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추미애 법무장관설에 靑 "추천 온 것 없다‥.여전히 후임자 물색 중"/ 뉴스핌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청와대로 추천을 했다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가 했는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는지 또 청와대로는 어떤 경로로 추천이 들어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페셜 인터뷰] 김병준 "당이 원한다면 서울 험지라도 출마할 것" /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출마를 고민해왔다. 하지만 최근 당 내에서 중진이나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오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빨라진 패스트트랙 시계...민주당 '내부 단속', 한국당 '속수무책' / 뉴스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유승민, 통합 3원칙 재차 요구… 한국당 "유, 몸값 높이려 하나"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3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과 진행 중인 '보수대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체적으로는 통합을 위해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황 대표가 원유철 의원을 한국당 측 통합추진단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양측에서 엇갈린 말을 하는 등 파열음이 나오자 이를 진화하려 한 것이다.
노영민 3번 말한 '탕평'…총리 후보군에 원혜영·진영·박지원 / 중앙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거기에서 햇볕정책이 출발한단 말이에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탕평 인사 발언을 두고 "아주 적절했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야 한다"며 한 말이다.
'청와대' 꼬리표 단 40명, 친문 내걸고 총선 향해 뛴다 / 중앙일보
'청와대 출신' 꼬리표를 단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13일 당 지도부에서 집계한 인사만 40여 명이다. 이들이 내세울 '친문 프리미엄'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한다. 현역 의원·당직자들은 청와대 출신 출마자 규모와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작용'과 '책임론'도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장관설…측근은 "이 시국에 무슨 변 당하려고 맡겠나" / 중앙일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당 대표)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민주당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전해철·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됐지만 지명이 미뤄지면서 추 의원이 주목받는 모양새다.
與, 2030 겨냥 '청년신도시' 공약 검토/ 동아일보
2030세대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신도시' 조성 공약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당 정책위와 청년신도시 공약에 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기존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이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꽃길' 대구 출마 거론되는 野 거물들… 당에선 "험지 나서야"/ 국민일보
보수의 심장 대구가 총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대구 지역 출마와 관련해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당은 호락호락 '꽃길'을 내주지 않을 태세다. 당사자들은 출마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지도부를 향해 '신경 쓰지 마라' '교통정리를 해 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PK총리도, PK인재도 '막막'…與 '전략적 요충지' 비상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악화된 PK(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을 달랠 만한 인물을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PK는 민주당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큰 지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때부터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곳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던 지역이다.
1년만에 길 열린 '데이터3법'..3개 상임위 의원 65명에게 물었다/ 뉴스1
4차산업혁명 산업 성장의 물꼬를 터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연내 처리되기 위해서는 1차로 현재 계류돼 있는 각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