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시진핑 이달 휴전 선언 '불발' 스몰딜 표류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3:37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5:3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가 불발될 전망이다.

칠레 정부가 과격 시위를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후 새로운 회동 장소를 찾는 일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부 관세 철회가 불발될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 이달 중순 미중 '휴전' 선언 불발 위기 =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고위 정책자를 인용해 이른바 스몰딜 최종 합의를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이 12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EPC 회담 취소 이후 칠레를 대신할 장소를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당초 양국 정상은 칠레 APEC 회담에서 만나 지난달 10일 워싱턴에서 고위 협상 팀이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격 시위로 인해 칠레 정부가 APEC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양측은 서명 장소를 결정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함께 합의안의 세부 쟁점과 합의문 문구에 대한 논의 역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식통의 얘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두 정상의 회동을 내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특별정상회의 이후로 추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칠레 정부의 APEC 정상회담 취소 결정이 전해진 뒤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일이다.

경제 석학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 장소를 결정하는 문제가 난기류를 타면서 협상 자체가 지연되거나 교착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 익명을 요구한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만남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 타결이 불발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중국의 관세 철회 요구가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이오와-알라스카 배제, 관세 철회 불발되나 = 무역 합의 서명이 연기될 가능성과 함께 미국이 제안한 회담 장소인 아이오와와 알라스카가 배제됐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책자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 가운데 적절한 회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와 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합의문 서명을 위해 아이오와를 방문할 것을 요구한 것은 미국 농업의 심장부인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게감이 높은 표밭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아이오와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112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15% 관세를 철회한다는 통 큰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12월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물량에 대한 15%의 관세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중국은 2500억달러 물량에 대한 25%의 관세를 포함해 보다 큰 폭의 관세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서명 장소로 고집하던 아이오와가 배제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 나아가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112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 철회 역시 불발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 트럼프-시진핑 어디서 만날까 = 양국 정상의 접선 장소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이다. 칠레 APEC 정상회담 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오는 13~14일 브라질 방문 일정을 전후로 미국행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합의문 세부 항목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다음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면적인 관세 철회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지 않은 채 미국행에 나섰다가는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는 상황이다. 스위스와 스웨덴, 그리스 등 거론되는 지역이 10여 곳에 이른다.

16개월 가량 지속된 무역 전면전의 휴전을 선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틈타 관세와 관련해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중국의 복안이 자칫 어렵게 진전을 이룬 1단계 협상을 탈선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