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대기 서민 득실한데..서울시, 중형·신규 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올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6일 07:05

서울시, 신규 중형 재개발 임대주택 신혼부부에 전부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린 4인 가족이고 애들도 다 컸는데 지은지 20년이 넘은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기도 없는 신혼부부들은 25평짜리 임대주택을 준다는데 우리 같은 다가족 도시 서민에겐 13~18평짜리 임대주택만 주는 정책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서울시 임대주택정책이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방향을 설정하자 도시서민들의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용 59㎡인 25평형 아파트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고 인기 영합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에 기부채납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이주세입자 물량을 제외하면 모두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시 정책 방침이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정 수행기관인 SH공사는 시 방침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가운데 철거민 대상이 아닌 주택은 대부분 청년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가장 질이 좋은 주택이다. SH공사가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인기브랜드 건설사가 짓는데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만큼 입지도 뛰어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년 위주 임대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 전용 방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된 전용면적 59㎡ 규모 중형주택 가운데 신규 주택은 대부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신혼부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사진=삼성물산] 2019.11.06 donglee@newspim.com

지난 9월26일 공고된 서울시 2019 제2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서는 868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이들 모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신규 주택이다. 전체 공급 주택 가운데 도시 서민가구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물량은 662가구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급된 2019년 1차 행복주택에서도 전용 59㎡ 주택은 584가구가 공급됐다. 대부분 입주 2~3년차 이내 신규 아파트다.

반면 도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대부분 전용 방2개 화장실 1개의 36~45㎡ 규모 소형 아파트로 이뤄졋다. 최근 공고된 '2019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90개 단지 1581가구가 공급됐다. 이중 전용 59㎡ 규모 중형주택은 2014년 입주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67가구 1개 단지다. 앞서 지난해 공급된 재개발 임대주택 역시 118개 단지 671가구 가운데 전용 59㎡아파트는 광진구 래미안프레이어팰리스 27가구 1개 단지다.

더욱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가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은 지 30년이 다돼가는 노후 아파트가 이들 도시 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입주자 자격에서도 일반 서민 대상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차이가 크다. 일반 재개발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9년 4인 기준 616만원) 50% 이하며 2순위는 70%다. 반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세대는 도시근로자 월 소득 100% 이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고소득 신혼부부도 전용 59㎡ 새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계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는 30대 미혼 직장인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청은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광진구처럼 인기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비인기 지역에 공급된 물량은 경쟁률이 미달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중형주택-새아파트의 청년 세대 쏠림현상은 내년 이후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청년세대 주거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처럼 '청년층 올인'으로 치닫는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반발도 커지고 있다. 큰 집이 필요없는 2~3인 신혼부부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정작 큰 집이 필요한 40~50대 무주택자는 여전히 낡고 좁은 집에 거주해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빌라,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도 현행 2억3000만원에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더 좋은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것. 반면 도시서민대상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공가만 재공급할 뿐 복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시 정책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지금은 청년세대 지원이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도시 서민들은 재개발 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대주택정책 방향이 청년에 집중되는데 대해 '인기 영합'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시서민의 임대주택 대기자가 4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청년에게만 집중하는 정책 방향은 다분히 인기 영합적인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이 적지 않은 젊은 세대에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40~50대 중년세대와 외벌이 가정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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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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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