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삼바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1:16

사업지원TF 부사장 "잘못한 부분 책임지겠다"
서울중앙지법, 12월 9일 1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이 "제 잘못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다"며 하급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4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김 부사장은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김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별도로 열었다.

김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삼성전자) 부품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잘못한 일을 모두 책임지겠다"며 "저와 근무한 부하직원이나 바이오 임직원들은 제가 시키는대로 한 것이니 그분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증거인멸 지시에 대해 "삼성에 입사해 30년간 한 길을 걸어왔고 모든 일은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회계 불법이나 부정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규모 증거은닉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멸한 자료가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중요 문건이 아니며 삭제된 자료가 복원됐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해달라"며 "본 재판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 즉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기소된 후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직원 등 피지휘자들에 대해 증거인멸 자료정리 상황을 관리하고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감독한 자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중에는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곧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영구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대규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사장이 소속된 사업지원 TF가 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이라고 판단, 이들이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삼성전자 재경담당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박모 삼성전자 인사담당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양 상무 및 백모·서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안모 보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사건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9일 열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