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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공포] 잇따른 성장률 하향..."내년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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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29일 한국은행 수정경제전망 발표...3개월마다 수정조치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 모건스탠리(1.7%), 메릴린치(1.6%)
미국 경기가 악화 우려...우리나라 수출 및 투자경기가 영향 불가피

[편집자] 지금 한국경제를 '서서히 데워지는 솥 안의 개구리'에 비교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은 먼 얘기가 됐고, 3%대에서 2%대로 떨어지더니 이제 '2% 성장'도 지켜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상승률도 0%대로 고착되는 양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악몽'이 한국경제에도 공포로 엄습합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디플레이션 공포(D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각 경제주체의 노력을 점검하고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올해 2%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로 향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달 29일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대내외적 환경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올해 성장률 1%대와 내년 성장률 2%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왔는데,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p) 내렸다. 한은은 대내외적 환경변수를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주요 기관들도 일찌감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리는 분위기다.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과 모건스탠리(1.7%), BoA메릴린치(1.6%) 등은 올해(1.8%)보다 내년 상황을 더 암울하게 봤다. 더욱이 저물가, 저성장을 의미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올 하반기부터 고조되면서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세계경제 상황도 안좋아지고 미국이 떠받치고 있는 힘이 빠지면서 미국 경기가 약화돼 우리나라 수출 및 투자경기가 더 안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내수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재영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성장률은 1.8~1.9% 수준에 그쳐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할 것"이라며 "내년 민간소비 확대도 올해와 동일한 1.8%에 그쳐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개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저점을 끝으로 수출이 본격 살아나면서 내년에는 2%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내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도 2대% 성장률을 떠받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정성태 삼성증권 이노코미스트는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인 2.3%를 유지한다"며 "올 4분기 이후 반도체 수출확대가 이어지는데다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도 본예산 기준 9.3%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올해의 낮은 기저효과와 내년 신흥국의 경기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연간 2.2%를 전망한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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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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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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