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與, 공수처법 처리 카운트다운...속 끓는 한국당 "막을 방도가 없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6

민주당, 바른미래당 없이도 표결 처리 '가능'
한국당 "물리적으로 막기 어려워...4당 공조 되겠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할 마땅한 전략이 없어 속을 끓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정의당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先) 선거법 처리, 후(後) 검찰개혁법 처리'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따라 판세가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없이도 정의당, 대안신당, 평화당 등과 연대할 경우 의외로 쉽게 표결 충분조건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연대 조건과 관련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법 처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공수처법 처리가 우선순위로 일사천리 추진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여론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와 장외 규탄, 국회 보이콧(거부) 등의 방법이 거론되지만, 단편적이고 일시적일 뿐 법안 처리를 막을 확실한 대응책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149석 필요한 與 "정의당·대안신당·평화당·친여권 무소속 합치면 게임 끝"
물러설 곳 없는 野 "본회의장·국회의장석 점거, 역풍 커질수 있어 딜레마"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인 149석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법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달 29일부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90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 이후가 맞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을 배제하고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하기 위해 물밑협상으로 표 단속에 나섰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8석이다. 또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손금주·이용호 의원 등)을 합치면 총 139석이 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안신당 10석, 민주평화당 4석 등만 합쳐도 153석으로 149석을 무난히 넘기게 된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없이도 단순 계산으로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미 내부적으로 표 계산에 들어갔다.

대안신당은 표면적으로는 '4월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12월 초에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검경수사권, 공수처법, 선거법 등 개혁입법에 적극 찬성한다'며 공수처법 선행 처리에 적극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다.

이 지점에서 한국당의 고심이 깊다. 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을 배제한 채 범여권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라 본회의장 앞 또는 국회의장석 점거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이미 극한 대치를 하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난 4월 29일 시도하는 가운데,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지정 저지 농성을 벌이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바닥에 누워 인간띠를 두르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한국당 내부 "원내 지도부가 전략 짜고 있어...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어려워"

한국당은 일단 민주당의 이달 말 강행 처리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고 있다. 내달 말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완료되는 선거법 처리 및 예산안 정국에서, 국회를 결단 내기에는 여당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범여권 공조가 그리 쉽게 되겠느냐"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한국당의 한 법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만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공수처법에서 백혜련안(민주당)과 권은희안(바른미래당) 중 결정을 못했다. 두 법 모두 맹점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은 공수처법만 먼저 올리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과) 한 묶음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조국 수사 국면에서 검찰 개혁 이슈로의 전환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생각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의를 다졌다.

그는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도 선거법, 공수처법 협의를 계속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 인사는 "물리적으로 막기는 여러 제약조건이 있어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공수처만 먼저 한다고 하면 다른 야당 입장에선 '닭 쫓던 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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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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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