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화웨이 보안문제 도마에...과기부 "드러난 문제 없어"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7:04

한국화웨이 지사장 "백도어 설치, 자살행위와 같아"
"유료방송시장, 정부가 방향성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선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와 관련한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과방위 의원들이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가운데 멍 샤오윈(孟少云) 한국화웨이 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화웨이 5G 장비가 보안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화웨이 장비 보안과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난 국감에서 '조국 이슈'에 묻혀 논의되지 못한 유료방송 시장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다.

◆최기영 "화웨이 보안, 현재 발견된 문제없지만 세세히 볼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국감 질의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에서 화웨이가 퇴출된 이유는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가 심어져서 정보 탈취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네트워크 장비부터 서버,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다양한 제품에서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됐고, 이는 외부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 결국 백도어 등의 보안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 9월 세계 최대 보안사고 대응 협의체인 FIRST에서 퇴출당했다.

오후 질의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멍 샤오윈 지사장은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고, 화웨이는 백도어 문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며 "글로벌 정부와 백도어 문제에 대해 협의해 서명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FIRST 관련해선 미국에서 FIRST 회원 자격을 보유한 게 많아서 회원들도 불공평하다는 의견들이 있어 복구하기 위해 소통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화웨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미국 보안기업 피이나이트 스테이트가 558개 화웨이 제품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피이나이트 스테이트는 화웨이 펌웨어 이미지 중 55%는 최소 하나의 잠재적 백도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기영 장관에게 "미·중 무역전쟁 뿐 아니라 (화웨이 보안 우려는)글로벌 문제"라며 "국내 5G 기술과 산업 경쟁력과 연관된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현재 화웨이 장비의 보안 문제는 뚜렷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장비 도입과 운용 전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5G 보안협의회를 통해 모든 5G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LGU+, CJ헬로 인수따른 알뜰폰 문제 인지"

유료방송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고, 인수를 승인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결정이 유보됐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공정위 입장에선 타당한 결정이었겠지만 통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케이블TV가 재편돼야 하는데 공정위가 산업 재편을 막아서고 있는데 과기부가 의견을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공정위가 (케이블TV 인수와 관련된)여러 건이 같이 생겨 한꺼번에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심의 및 결정이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와 관련해 "CJ헬로의 경우 알뜰폰 지배적 사업자인데 LG유플러스로 인수되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흡수되는 것"이라며 "현재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는 데 어떡할 계획인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 백도어 : 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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