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美, 수십 년간 닫혀있던 '스포츠 베팅' 문 열린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9일 10:24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8일 오후 2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는 최신판 '골드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2018년 5월 스포츠 도박 금지 법안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면서 뉴저지주는 미국 내 첫번째 스포츠 베팅 합법 지대가 되었다. 신규 소비자의 대거 유입과 시장 규모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한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수십 년만에 스포츠 도박의 규제 턱을 대폭 낮춘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스포츠 도박 사업이 지역 사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버 브롱코스의 쿼터백 조 플라코가 엠파워 필드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패스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9.10.17. Ron Chenoy-USA TODAY Sports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인들은 스포츠 도박에 대한 불신이 높은 편이다. 특히 20세기 이후 승부조작 등 스포츠 관련 스캔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스포츠 도박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프로·아마추어 스포츠 보호법(PASPA)을 제정했고 네바다와 델라웨어, 몬태나, 오리건 등 4개 주에서만 스포츠 도박이 허용됐다.

그런데 지난 2018년 5월 미국 대법원은 PASPA가 수정 헌법에 위반되고 각 주에 이와 관련된 권리를 넘긴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를 포함한 14개주에서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 됐고 8개주는 절차를 밟고 있다. 

갑작스럽게 법원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 있다. 이것은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게임이다. 다만, 선수의 실제 게임 내용과 결과를 대입시켜 승패를 결정짓고 점수를 부여한다. 판타지 스포츠는 PASPA에 어긋나지 않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내기가 가능해 스포츠 도박 허용 논란에 불을 지폈다. 양대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였던 팬듀엘과 드래프트킹스는 판타지 스포츠가 운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게임이라며 도박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게임의 성공은 스포츠 도박 허용의 길문을 터줬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팬듀엘과 드래프트킹스는 뉴저지에서 스포츠 도박 어플과 웹사이트를 개시했다. 그간 호시탐탐 미국 시장을 노리던 유럽 스포츠 도박 기업들도 진입했다. 영국의 윌리엄 힐은 카지노를 운영하는 엘도라도와 계약을 맺었고, 법망이 열리는 대로 15개주에서 스포츠 도박 사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영국의 GVC는 카지노 기업인 MGM과, 캐나다의 스카이벳은 미디어 기업인 폭스스포츠와 계약을 각각 맺었다.

리서치회사인 갬블링 컴플라이언스는 2024년까지 스포츠 도박 시장 총 가치가 최대 81억달러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일 약 1500억으로 추산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양지화될 경우, 시장은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

◆지역별 규제 상이·구단주들과의 이익 배분 등 풀어야 할 숙제 남아

지난 9월 미트 롬니(공화·유타)와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스포츠 도박의 규제를 완화하는 연방법안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초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우선 체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각 주(州)마다 도박 규제가 상이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현재 갬블링닷컴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마크 블랜드포드는 현 체계가 스파게티 면이 꼬인 모양처럼 복잡하다며 '스파게티 입법'이라고 칭했다.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에서는 모바일 베팅을 허용하지만 카지노의 구내에서만 가능하다. 뉴욕주에서는 오직 3개의 카지노 내에서만 가능하다. 카지노가 없는 테네시주에는 초기 수수료인 75만달러를 낸 뒤 온라인 도박에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베팅을 통해 딴 수익에 대한 세율도 각각이다. 아이오와주의 6.75%에서 펜실베니아주의 36%까지 다양하다. 빌 밀러 미국게임협회(AGA) 회장은 도박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의원들에게 국고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었다"라며 현재로서는 시장 번영을 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인디언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의 인디언 자치구역 정부에 세입방편으로 장려하기 위해 인디언 자치정부에게 카지노 운영을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갬블링 컴플라이언스의 제임스 킬스비는 인디언들이 카지노 운영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 로비를 할 경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인구가 많은 주들의 스포츠 베팅 허용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단주와 스포츠 도박 회사간 조율도 필요하다. 프로풋볼(NFL)과 프로농구(NBA), 프로야구(MLB) 등 리그 구단주들은 스포츠를 지적 재산으로 보고 베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수의 부상 여부와 같이 특수 부문에 대한 베팅은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도박 회사들이 선수 및 경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에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어려움에도 유럽 기업들은 신생 시장인 만큼 전망이 밝다는 입장이다. GVC와 MGM의 합작법인 대표인 아담 그린블라트는 "우리는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사위가 키보드 뒤로 보이는 유럽 베팅업체인 '패디파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