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끌어온 독일 리더십 '휘청'...메르켈 지고 마크롱 뜨나"

"유럽 이끌어온 독일 리더십 '휘청'...메르켈 지고 마크롱 뜨나" - FT

기사입력 : 2019년09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8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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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의 정치·경제적 리더로 입지를 굳혔던 독일이 위기에 봉착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며, 난민 사태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위상이 낮아지는 틈을 타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무는 독일의 위상과 함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주도권도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기를 불과 2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메르켈 총리가 해결해야 하는 대내외적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獨 주춤 틈타 佛 중재자 역할 자처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개막을 앞두고 대통령 여름별장인 브레강송 요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러시아의 G8 협의체 복귀가 "효율적이며, 유용하다"고 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명백한 유럽이다. 우리는 유럽이 포르투갈의 리스본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며칠 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4자 회동(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위해 메르켈 총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T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전통적으로 독일이 수행해온 역할을 이제는 프랑스가 나서서 하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G8 협의체에 포함돼 있던 러시아가 퇴출되는 수모를 겪은 배경에는 2014년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때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다. 또 메르켈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휴전을 중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가 독일이 맡았던 차세대 지도자를 자처하며, 각종 국제 현안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메르켈의 쇼를 훔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나서게 배경을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독일의 영향력 쇠퇴를 꼽고 있다. 독일 녹색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오미드 누리푸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무대를 활발하게 누빌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 수동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우)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안 논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메르켈, 대연정·난민 등 국내 문제 발목 잡혀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국내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외교정책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메르켈 총리는 2015년 국경 문을 열고, 시리아 내전 난민 100만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 입국 허용 방침은 극심한 반발과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 반(反) 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구성하는 연정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때 호황기를 누렸던 독일의 경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여파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를 기록하며 역성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경기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누리푸르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불안정한 대연정과 후임 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적 잡음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에 어떠한 새로운 외교정책 구상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르켈 총리의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괜찮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총리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FT는 독일이 더 이상 국제무대를 자신감 있게 누비지 못하는 영향을 준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공격을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샌드백' 마냥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두고 독일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다.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방문 선임연구원 울리히 스펙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독일의 외교정책에 있어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단절됐다"며 "메르켈은 트럼프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단순히 독일과 미국의 안 좋은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부터가 다르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이다. 스펙 연구원은 "메르켈 총리는 다자기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트럼프와 푸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민주당(FDP)의 마르코 부흐만 하원의원은 메르켈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T도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설명하며, 그가 여전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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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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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