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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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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與 "윤,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차기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며 고사했던 것과는 변화된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면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전 의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로 평가받았던 40%대를 지키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악화된 중도층 민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층은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위기를 느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4%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靑, 대통령 지지 39% 추락에 "결과로 보여주겠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사가 어느 방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설이 나온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물론 국민 목소리에 당연히 참고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지만, 하나하나의 지지율에 우리 답변은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가져갈 문 대통령 친서, 靑 "정치·경제 분리 우리 입장은 유지"/ 뉴스핌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유력 보도에 "신중하게 보도해달라"/ 뉴스핌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인사 시즌이 되면 관계자발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데 끝까지 신중하게 보도를 해줘야 틀린 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이번엔 황경남도서 현지지도..."북미회담 결렬 속 건재 과시"/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주해졌다. 지난 9일 한달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한 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백두산, 삼지연군, 경성군 등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신의 지도력과 체제 안전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 국감] 육군참모총장 "야생 멧돼지 DMZ 철책 못 넘어와…조류·쥐 추정"/ 뉴스핌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8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직접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측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멧돼지는) 남북을 오가면서 서식한다"면서 "멧돼지가 매개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 국감] 정경두 국방장관, '깜깜이' 평양축구에 "아주 잘못됐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무중계·무관중으로 끝난 카타르 월드컵 남북전을 두고 "아주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영창제도 폐지"/ KBS
국방부는 오늘(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軍, 美기술이전 거부한 KFX 4대 핵심기술 국산화 '가능' 판단/ 헤럴드경제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설계(CDR)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방송 압수수색/뉴스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동병상련' 심정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법무장관說' 전해철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나"/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與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라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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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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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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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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